새누리당 소속 경상남도의원들은 4만 명이 주민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본회의 상정에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3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달은 '경남본부'를 결성해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주민발의했다.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안건 상정 자체를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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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3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체 도의원 1/3 이상이 서명하거나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이다. 경남본부는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는데, '민주개혁연대' 소속 12명만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모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도의원은 58명이다. 정당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37명, 민주개혁연대(통합진보당 5명, 민주통합당 3명, 진보신당개혁연대 2명, 교육의원 2명) 12명, 무소속 6명, 교육의원 3명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만 남아 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정기회의를 시작하는데, 경남본부는 의장 직권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경희 경남본부 대표는 "도민들이 주민발의 한 조례안을 도의원들이 불결한 것은 의회 역사상 창피한 일"이라며 "청소년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남도교육감은 주민발의 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면 토론해서 수정하자는 여러 차례 요구를 무시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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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3일 오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미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은 도민들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조례안이 무산됨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다시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직권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길 바란다.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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