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연합뉴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이래로 조사한 통계를 보아도 5대 범죄가 1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증가한 수치가 언론과 대중의 관심과 맞물려 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에 따라 우리 경찰을 비롯한 정부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 흉악범에 대한 사형 실시 등 형량 강화 ▲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 ▲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등 방범근무 강화 ▲ 아동 포르노 소지자 처벌 등이 있다.
물론 위에서 예시로 든 대책들은 분명히 크거나 작거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설령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유족과 국민에게 감정적인 보상은 될 수 있을 것이고, 화학적 거세를 통해 그 범죄자가 재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방범근무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욕구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묻지마 범죄', '성범죄' 에 대한 최고의 해답은 될 수 없다(물론, 우리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범죄는 마치 얼굴에 돋아나는 여드름과 같은 것이어서 체질적인 병폐에 손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형량 강화? 화장품 바꾸는 것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본다. 방범근무 강화? 여드름 연고 바르는 수준의 해결책밖에는 안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높아지는 실업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불공평한 사회의 분배 구조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낙오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에서 이 사회에 대한 뒤틀린 분노와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발산하는 '만들어진 괴물'들이 계속 우리 사회의 피부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다.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처음부터 그렇게 '괴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자신이 일한 것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의'와 '애정'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앞으로도 '만들어진 괴물'들을 잉태할 것이다. 부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경찰력 증강이나, 법질서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똑같이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돈 없어서 불행하지는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나는 열망한다.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과제다. 겨울에 다가올 대선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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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근무 많이 해봤지만...근본대책은 따로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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