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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도입을 촉구하면 침묵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시에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간부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대전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침묵시위'를 벌였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협의마저 묵살하는 대전시는 사과하라"며 침묵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확대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시내버스 965대 중 저상버스는 111대로 보급률이 11.5%였다. 이는 당초 대전시가 발표한 2011년 30%, 2013년 50%까지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며, 전국 평균인 12%보다도 낮은 수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저상버스를 각각 25대만 도입할 예정이어서 당초 계획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특별교통수단(리프트장착차량), 이른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1·2급) 200명당 1대를 도입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는 리프트차량 30대와 지입형식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를 확보, 운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0대의 개인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택시로 장애인전용택시라고 할 수 없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종류별 특별교통수단 제공(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일반택시 제공 가능)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지역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의 수가 8000명에 가까운 만큼 최소한 38대 이상의 리프트차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현재 2012년에도 5대 도입만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상버스 마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 마저 최소규정에도 못 미치도록 도입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7월 대전시에 ▲저상버스 50% 도입을 위한 제2차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 수립 ▲저상버스의 정류장별 배차시간표 작성 및 승강장 개선 등 저상버스 이용시스템의 합리적인 개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이상 도입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국장급 이상의 책임 있는 대전시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역부족을 호소하면서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고, 면담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 '침묵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이라면서 "휠체어의 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의 상징이자 출발"이라면서 "대전시가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보장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이 당초계획과 달리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저가의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부족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인단체들의 요구 이전에 대전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면담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면담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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