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통령 밑에서 산다는 게 슬프네요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땅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용주

연이은 태풍이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서 입은 피해만도 어항 187곳, 방조제 20곳, 주택 2617동, 비닐하우스 2만8011동, 낙수·낙과 등 농작물 3만2천513ha, 가두리양식장 10만8100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목포시내와 광주 산업단지가 물에 잠기는 등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 어김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우리에게 특이한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 신문지와 테이프를 붙이며 불어 닥칠 강풍에 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마트마다 테이프가 동이 나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참 꼼꼼하게도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재난 대비책이네요. 최병성

망상으로 끝난 MB의 홍수 종말론

이번 태풍 피해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6월20일 120개국 정상이 모인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려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한 4대강사업 덕에 홍수와 가뭄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했는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이어 겨우 2년 만에 찾아 온 태풍으로 인해 방송국마다 마치 전쟁이 난 듯 하루 종일 재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태풍이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가뭄으로 농지가 쩍쩍 갈라지는데,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 앞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막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두 달여 만에 발생한 태풍 피해는 이 대통령의 홍수 예방 주장도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였음을 증명해주었습니다. 200년 빈도의 엄청난 재난도 다 막아낼 수 있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자랑은 그저 통 큰 뻥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홍보 영상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홍수가 사라지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완공되었음에도 올해도 태풍 홍수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홍수를 사라지게 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상상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이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홍수종말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4대강 홍수종말론은 국민을 기만한 헛된 망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가 사라지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며 25조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상상이 망상이 되었습니다. 4대강 홍보 동영상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사라지게 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참 많이도 발언하셨더군요. 지난 6월 11일,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난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 비피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올 여름 큰 비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뭄으로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와중에 홍수 피해가 없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4대강사업으로 여름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비 피해가 사라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생한 고질적인 태풍과 홍수 피해는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끊임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거짓말쟁이 이대통령을 보며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울까 무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으로 올해는 홍수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방송국마다 종일 보도한 홍수 피해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요? 홍수를 사라지게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상상은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KBS. MBC. SBS 뉴스

홍수 막겠다던 4대강사업, 시작부터 사기극

▲2007년 6월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서 낙동강 하구에 쌓인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오마이뉴스 윤성효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어떻게 4대강사업으로 다 막을 수 있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고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홍수 피해를 다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과장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겠지요.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홍수를 막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분이 이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을 비롯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5년간 매년 홍수피해가 2조 7천억 원, 복구비가 4조 2천억 원으로 매년 약 7조원이 낭비 된다"며 "지난 5년간의 홍수복구비 21조원과 4대강사업비 22조원과 같기 때문에 4대강사업으로 홍수가 사라지면 국가예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4대강 홍보책이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만든 4대강 홍보책입니다. 최근 5년(2002년~2006년) 홍수 피해 복구비로 4대강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홍수피해로 강조한 '최근 5년(2002년~2006년)'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은 2009년 7월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이란 '2004~2008'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그에 비해서 '옛날'인 2002년~2006년을 '최근'이라고 속였을까요?

1959년 태풍 '사라' 이후 가장 큰 태풍 피해로 기록된 2002년 태풍 '루사'(피해액 5조1천억원), 2003년 태풍 '매미'(피해액 4조2천억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피해액 8천억원) 등 5년 동안 3개의 큰 태풍 피해가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태풍 피해가 큰 2002년부터 최근 5년을 계산하면 연 평균 피해가 2조7천억 원이나 되지만, 만약 4대강사업 이전인 2004년부터 최근 5년을 계산하면 연 평균 피해와 복구비를 다 합해도 몇 천억 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수 피해액이 커야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5년'의 시점을 조정한 것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에위니아 등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큰 태풍이 몰아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홍수 피해를 과장하여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MBC뉴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년 평균 홍수 피해액 2조 7천억 원은 4대강 근처에서만 발생한 홍수 피해가 아닙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섬 지역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제주도 서귀포항이 참혹하게 망가졌습니다. 서귀포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해안의 전복과 가두리 양식장도 초토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를 비롯한 섬과 산간지역의 홍수피해가 그 해의 홍수 피해로 모두 포함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남해안의 전복과 가두리 양식장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뉴스

특히 이대통령이 올 여름에는 고질적인 비 피해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4대강사업이 준공했음에도 여전히 고질적인 비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랑하던 4대강사업과 홍수 피해 예방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것입니다.

전국 홍수 피해액 2조7천억 원의 절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2조7천억 원에는 대한민국 모든 섬과 산간 지역의 자연재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다 이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4대강 사기극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대강사업, 낙동강 홍수 피해는 왜 못 막았나

볼라벤 같은 대형 태풍이 4대강사업으로 막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자연재해였다면, 태풍을 제외한 나머지 고질적인 비 피해는 4대강사업으로 다 막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12~16일 집중호우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청양, 경기 연천 등에서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오기도 전에 이미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4대강사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4대강과 거리가 먼 지역의 홍수 피해를 4대강사업이 막아주지 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이 준공된 4대강 주변엔 홍수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볼라벤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 8월23일, 낙동강 바로 곁 마을인 경남 합천군 쌍책면 상신천 제방과 쌍백면 하신천 제방, 그리고 쌍백면 백역천 제방이 줄줄이 붕괴되며 농경지 69㏊가 침수되었고, 인근의 월곡마을 가옥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지천의 유속이 빨라져 지천의 홍수도 사라진다던 이대통령의 주장 역시 뻥이었습니다. 4대강과 먼 지역은 고사하고 4대강 바로 인근 지역의 홍수조차 4대강사업이 막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낙동강변 합천군 쌍책리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어 축사와 농경지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를 막아준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석우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하천 길이는 6만4900km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홍수를 막는다며 모래를 퍼낸 4대강 길이는 634km로 전체 하천의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1% 하천을 파서 나머지 99%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1% 하천 공사로 전국의 섬과 산간마을의 홍수를 막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전능한 힘을 지닌 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막는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역사 이래 최대 대국민 사기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도 재난지역 확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말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경기도 동두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4대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것처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지역도 이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강사업은 25조원짜리 사기극에 불과했음을 특별재난지역이 증명해준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해남군과 진도 등 9개 지역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 지역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애초부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었습니다. 미디어다음 지도

박원순 시장에게 강남 침수 책임 떠넘기는 새누리당

지난 8월15일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가 지난해에 이어 침수되자 김원덕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의 강남역을 비롯해 선릉역, 사당역 일대가 또 침수되었다.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또 물난리를 치르고 만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강남 침수 피해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까마귀 정당인가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것이 2011년 10월 27일이니 이제 겨우 10개월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외치다 쫓겨난 오세훈 시장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11년 8월 26일까지 무려 5년을 넘게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2002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의 대통령인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을 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전에 서울을 책임진 분들입니다. 시장을 두번이나 역임하다 쫓겨난 오세훈 전 시장과 이명박 전 시장입니다. 모두 새누리당 출신들이죠. 지난 9년 동안 서울 시장을 하며 홍수 대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뭘 한 것일까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10개월짜리 박원순 시장에게 홍수 막지 못한 책임을 따진 새누리당 여러분, 오세훈 전 시장과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지던 지난 9년여 동안 뭘 했나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든 광화문광장 덕에 광화문 일대가 물바다가 된 것은 바로 새누리당 책임 아닌가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랑하는 청계천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 광화문의 침수가 더 가중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들어보지 못했나요?

이게 끝이 아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의 홍수를 막는다며 사업비 22조원과 이자와 관리비 등을 포함 지금까지 총 25조원을 4대강에 퍼부었습니다. 홍수를 막는다며 25조원을 사용했는데, 전국의 홍수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5조원을 쓰고도 홍수 하나 막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요?

무엇보다 4대강에 쏟아 부은 25조원은 새누리당 의원님들 책임 아닐까요? 야당 의원들에게 주먹 휘두르며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게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 엿가락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5조원을 4대강에 퍼붓고도 이런 자연재해를 막지도 못하고 뭐했을까요? SBS뉴스

강남 침수를 막지 못했다는 새누리당 비판에 대해 10개월짜리 박원순 시장은 "며칠 전 집중호우로 강남사거리가 침수돼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하기에 불편한 상황이 초래됐다. 침수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시장으로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이 홍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홍수 예방 사기극이 전부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막는다더니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한다고 16개 괴물댐을 세웠지만 오히려 흐르지 못한 강물이 녹조라떼가 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강남 침수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따지던 새누리당은 25조짜리 녹조라떼에 대해 아직도 묵언수행 중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새누리당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주장하던 '가뭄 예방'도 뻥! '수질 개선'도 뻥! '홍수 예방'도 뻥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낙동강에는 큰 비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낙동강변이 우르르 무너지고 유실되고 있습니다. 만약 큰비라도 오는 날에는 물 폭탄으로 변할 낙동강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두려울 뿐입니다.

▲낙동강 달성보 아래 우측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더니 오히려 제방이 무너지며 낙동강의 홍수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낙동강에 큰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 지경이니, 만약 큰 비라도 오는 날에 낙동강엔 어떤 재앙이 발생할까요? 정수근

새누리당 당사에 '박근혜가 바꾸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지 않고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기만 하는 새누리당의 구태 정치를 먼저 바꿔야합니다. 25조원을 강물 속에 처박고도 홍수와 가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강물을 썩게 만든 4대강 파괴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후에야 '박근혜가 바꾸네'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