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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부장판사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사형제 찬성 발언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훌륭한 판사도 오판의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15년 넘게 판사생활을 하면서 했던 판결들에 대해 제 능력범위 내에서 100%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전혀 오판이 없었다고는 절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100%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오판의 위험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라고 사형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사형과 궁형을 반대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그 형벌의 야만성을 차치하고라도, 만일 그 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판결이 오판일 경우 징역형과는 달리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법원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자칭 '백수판사'로 지내다 지난 8월27일 재판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