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 설계에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해군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아래 사업단)은 8일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사업단은 이날 오전 '제주 민군복합항 항만시설 설계지침 관련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민군복합항은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며 미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보도 자료에서 사업단은 "장 의원이 주장한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 요구를 반영해 15.2m로 수심확보'라는 표현은 항구적인 시설인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가능성을 감안해 설계해야 하지만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급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CNFK 수심 언급, 항모 입항전제 아니라 복합미항 능력 표시한 것"
또 사업단은 "이는 제주 민군복합항 등 특정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단은 이어 "실시설계 보고서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해군본부가 만든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설계적용'란에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 설계에 주한 미군해군사령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해군기지 계획수심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는 핵추진 항공모함(CVN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항공모함의 입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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