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7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서울, 경기, 전북의 교육감들은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징계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과부 감사가 확인 차원을 넘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압박하는 건 폭력"이라거나 "교과부 감사는 일제 강점기 전향서 강요, 유신시대 정보부와 같은 행태"라며, 최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교과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재 보류"와 "중간 삭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내놓은 의견에 교과위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는 이날도 여전히 진보교육감들과는 다른 견해를 펼쳤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훈령이 적법하다"며 "법적 근거를 가진 훈령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이날 간담회가 있기 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이주호 교과부장관 탄핵소추 발의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