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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회련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12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강사에 대해 대량해고를 몰고오는 외주화를 반대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전회련 대구지부
대구와 경북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강사가 초등학생 10명에서 25명까지 맡는 비율이 85%에 이르고 재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도 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초등학교 돌봄선생님모임 등은 12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강사 대량해고하는 외주와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을 전면 시행했고 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대상직종에 포함시켜 고용안정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외주화를 하려 하고 잇다"고 비난했다.
돌봄강사들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의 숙제 지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간식 준비를 하고 혼자서 25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도맡아 왔다"며 "경북교육청이 방과후 교실 학부모 만족도가 1위라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년 365일, 방학도 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는 돌봄강사의 노동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전회련 경북지부가 17개 시군 89개 학교 돌봄강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이상 4년 미만 근무한 강사가 70%에 이르고 이들의 82%가 고용문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는 재계약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돌봄강사들이 고용불안에 대해 느끼는 구체적인 진술로는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고용 책임자인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 부당함과 불만사항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것 등을 들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SK그룹과 협약을 맺고 '행복한 학교재단'을 운영하면서 돌봄강사들을 수익자 부담 형식으로 외주화하려 하고 있고 경북교육청은 매년 23개 시군에서 1년에 2번씩 '방과후 강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새로 뽑아 쓸 수 있도록 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강사들이 고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강사들은 "대구교육청은 대기업을 끼고 공교육 대신 이익창출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고 경북교육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돌봄상사들을 쫒아내고 사회적기업이라는 미명으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주는 것처럼 하고 또다른 희생자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심지어 교육청이 나서서 <방과후 강사 채용 박람회>가 열리는 당일 '무기계약 전환이 될 수 있으니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노동권 탄압의 극단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돌봄강사 대량해고를 가져오는 외주화 철회와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학급수 190개와 교과부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32개 등 총 222개 학교에 250명의 돌봄강사가 있고 경북까지 합치면 돌봄강사는 80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돌봄강사들을 무기게약직으로 전환한 교육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부산, 대전, 충남 등 9개 교육청에 이르고 강원과 울산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경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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