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문회 D-2, 법률가 293명 "국정조사해야"

등록 2012.09.18 17:21

수정 2012.09.18 17:21

▲18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들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쌍용차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최지용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률가 293명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 하루 진행되는 청문회로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 핵심 관련자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들은 18일 쌍용자동차 노조가 농성 중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법률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변호사 155명, 노무사 124명, 법학교수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의 극단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쌍용자동차 문제"라며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살인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노동자와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쌍용차 경영진, 회계법인, 경찰 등 문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사태는 단지 청문회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쌍용자동차 청문회와 관련해 이들은 "단 하루 청문회로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 증인들이 불출석해도 당장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태의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가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차 사태는 단지 청문회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국정조사만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회계조작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조작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국민대통합은 거짓일 뿐"이라고 말했다.

20일 열리는 쌍용차 청문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회계법인과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또 노조의 옥쇄파업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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