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전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법치주의 구현과 국민법감정을 대변한 판결이다며 "대한민국 교육 만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가 27일 확정되자, 진보·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및 향후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는 교육감 재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충분히 실현했다, '사필귀정'의 진리를 세우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판결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갈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두고도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곽노현표 혁신교육과 관련해 전교조는 '계속 추진', 교총은 '중단'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학생·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무상급식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 서울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목도하고 체득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는 무리한 정책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8개 보수 교원단체는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개혁 정책과 관련해 "교육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곽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즉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 '진보' 후보로 거명... 안양옥 교총 회장은 불출마 두 교원단체는 이번 교육감 재선거에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전교조 소속 인사들이 직접 교육감 재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진영 후보로 나온 바 있다.
현재 진보 진영 후보로는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도 후보로 거명된다.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7일 불출마 선언을 내고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 후보를 모시기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수감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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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표 정책 즉각 중단" vs "혁신교육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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