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빚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정민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영희 의원의 공천 로비에 대한 부산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1 라운드 : 문재인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문 후보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지급명령 신청서 달랑 작성하면서 59억원 상당을 받았다"며 "이것이 왜 뇌물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법무사에 맡기면 3만원 가량인데 왜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주고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밀어줬냐"며 "보은성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9억원을 수임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문재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며 "(문 후보가)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정부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금감원 국장은 압력행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수석이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부산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 라운드 : 현영희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경필 울산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이득홍 부산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이 선서를 하고있다.정민규

민주당 의원들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부산지검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공천심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들여다보려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득홍 부산지검장은 "현 의원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조기문씨와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심사 문제는 현기환 전 의원을 통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던 중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있기에 (법부법인 부산에) 밀어준 것이 왜 대가관계가 없나"며 "전형적인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문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여당이 근거없는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국감장은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먼저 퇴장했다.

3 라운드 : 김진모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다. 김 차장검사는 "그런일이 없다"고 답했다. 정민규

이 과정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차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권 의원이 김 차장검사에 관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세워 "본인과 관련해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에) 부탁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검사는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회의가 속개되고 야당 의원들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내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김 차장검사의 답변을 막아서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 국정감사는 부산고검과 지검에 대한 지방감사로, 증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박영선 위원장은 "권선동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 차장검사는 황제검사"라며 "길게 봐서 김 차장검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됐다며 "부산에 내려가서 김 차장검사를 상대로 이전의 일에 대해 질의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권 간사의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김진모라는 이름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 발언에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소리치며 전원 퇴장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은 별다른 성과없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오후 9시를 넘겨 끝을 맺었다. 그 시각까지 의원들을 만나겠다며 하루종일 검찰청사 밖에서 기다렸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의원들의 차를 막아서며 버텼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않고 서둘러 부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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