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인천 가좌동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주)연우를 방문, 생산라인에서 제품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대체 : 11일 오후 4시 30분]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측 경제민주화 책임자 3자가 모여 협의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3자회동을 제안했다. 이미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관련 공통된 법안을 다수 내놓은 만큼 김종인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만나 여야 합의로 입법화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3 후보 측 책임자가 모두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을 연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 안철수 후보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대선 전에, 세 후보가 모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매듭을 지어 나가자는 게다. 그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꽤 많이 나왔다"며 "아직 새누리당 당론은 아닌데 박근혜 후보가 이에 대해 정책 공약화할지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위원장은 타운홀 미팅 후 따로 기자회견을 통해 "세 진영에서 경제민주화를 책임지는 김종인-장하성-이정우가 만나 입법할 건 입법하는 등의 작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는 건 어떠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3자가 한 자리에 만나는 게 좋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 총수들의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과 처벌 강화'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금산분리' 등에서 3자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같은 3자 회동 제안은 문 후보가 경제민주화 '실천'에 속도를 내며, 경제민주화 이슈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존 공생의 경제민주주의' 주제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 "대통령에 당선되고 집권하기까지 기다리기엔 국민들이 너무 괴롭고 힘든" 현실이 속도내기에 한몫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며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다, 당선 전에라도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통과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당장'의 실천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인태연 전국유통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선 후보 모두가 말하고 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누가 먼저 나서 실천하느냐다"라며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과 힘을 합쳐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 등을 올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재벌 개혁 실패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재벌 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 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된 것에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없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문 후보는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 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며 "그리하여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이것이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한 마디로 '공정경제'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재벌 개혁 정책 흔들려...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존 공생의 경제민주주의' 주제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건네주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재벌 개혁'에 방점을 찍은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순환출자 금지다.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 이행시 해당 순환 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재도입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 복구하여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자회사·손자회사 소유지분 보유율을 30%(상장사)-50%(비상장사)로 올려 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방지도 강조했다. 일단,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도입해 재벌기업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의 반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문 후보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국형 뉴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 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재벌의 문제는 예방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10년 전에 했어야 했던 출총제로는 양극화·경제민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미 재벌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철수하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약방문'격의 대책보다는 벌어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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