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3일 인하대 강연에서 안철수가 요구하는 정치혁신이 무엇인지 드디어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밝힌 3가지 제도개혁안은 국회의원 숫자·정당 국고보조금·중앙당의 축소이다.
그는 이 제도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정당과 국회가 이 정도 개혁(3가지 제도개혁안)을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다시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게 쉬운 정치혁신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을까? 정당에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사기꾼들만 가득한 것인가? 안철수의 정치혁신안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보고자 한다.
안철수의 정치혁신이란 결국 '비용 줄이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정치혁신을 이야기하길래 나름 괜찮은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결국 한마디로 '비용 줄이기'인 것에 실망했다. 정치를 혁신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선 정치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맞게 국가가 운영이 되고, 관료들의 정책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 정도로 얘기하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안철수의 비용 줄이기 정치혁신안으로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 국회가 일을 못하니까, 드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줄이자는 것인데, 그것이 국회가 일을 잘 못하니까 국회를 없애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비용을 줄이면 정치가 혁신이 되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정치혁신의 한 방안으로 얘기한 지는 오래된 것 같다. 대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늘리기 이전에 비례대표를 늘리면 과연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선호가 더 잘 반영되는 것인지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란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의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일반 국민들보다 오히려 이익단체들이 정책형성과정에 더 많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는 누구를 비례해서 대표하는가? 과연 비례대표를 늘리기만 하면 정치가 혁신이 되는가? 기업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과연 더 잘 반영될 것인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정치의 문제점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과연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일반적으로 한국정치가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비용 줄이기 방안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현대정치의 본질을, 결국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결국 자신이 대변하는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신들의 유권자를 위해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나? 언론과 일반 국민들은 시끄럽게 싸우는 국회를 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신받으니 비용을 줄이자라는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라.
국회가 일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정부의 정책에 민의를 잘 반영하고, 행정부를 잘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줄이기,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하면 국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회의 감시능력과 정책 검토능력을 향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 오히려 국회 보좌진 수를 늘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지않을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국민이 합의를 한다면 가능은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의 정원을 논의하는 데 우선적인 원칙은 국민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한다고, 정치인들을 만날 욕한다고 쓸데없이 국회가 돈을 많이 쓴다면서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대선주자로서 할 만한 공약인가 의구심이 든다. 지극히 인기영합적인 단견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지금 도농간의 인구격차로 인해 농촌지역은 과대대표되고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대표성은 과소대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고 싶다.
안철수는 안철수의 정치혁신안을 시행할 수 있는가
정당보조금도 줄일 수 있고, 중앙당도 필요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치발전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설익은 정치혁신안으로 오히려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안철수 후보의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해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과연 자기들의 자리를 줄이는 일에 쉽게 동의할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들은 다 정당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한 얘기들뿐이다. 과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얘기한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