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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김갑봉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부각됐고, 여야는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개원과 더불어 야당과 상인단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입법과제가 도출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현재 국회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안이 무려 100여개 발의된 상태지만, 개원과 더불어 맞물린 대선정국 그리고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입법이 곧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를 입법과제가 미뤄지는 동안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은 지속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중소상인운동단체 대표자와 대책위 대표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발표하며, 여야모두에게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인천 삼산동 '대상그룹식자재입점저지공동대책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전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개인사업체로 사업조정 신청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영업 중에 있다.
수원 우만동 상인 또한 대상그룹의 식자재사업 진출에 맞서 142일째 농성 중이다. 이밖에도 전주, 익산, 청주 등 11개 지역에서 상인들이 재벌의 식자재사업 진출에 맞서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는 미국계 창고형재벌유통회사인 코스트코가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영업하는 것은 고사하고,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임에도 무시하고 보란 듯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울산 상인들 역시 57일째 농성 중이다. 공교롭게도 중소상인을 보호하려 했던 울산 북구청장은 직권남용 형사고소와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에 맞서 77일째 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과 신용동에서는 롯데쇼핑이 자회사인 SSM 롯데슈퍼를 재건축을 통해 롯데마트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달리 지자체가 '월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규제'를 골자로 한 조례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아보려 했으나 이마저도 '유통재벌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력화 됐다.
조례가 무력화되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를 명확하게 제시해 사회적 혼란을 막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식경제부가 유통재벌과 일부 상인단체와 손잡고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자율 의무휴무제와 자율 출점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추진했던 상인단체와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자율 의무휴무제와 자율 출점제한은 600만 자영업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기극이다. 지금도 편법, 변종 진출은 물론 현행법도 무시하며 입점을 강행하는 마당에 유통재벌이 자율적으로 의무제를 실시하고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무단통치를 하던 일제가 3·1운동을 전후해 문화통치로 화장만 바꿔 식민통치를 유지하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통법 개정과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미온적이었던 일부 상인단체를 동원해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상인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자본이 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 뒤 "게다가 상생 운운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과제를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 전 입법으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의원, 김현미 의원, 박홍근 의원, 정청래 의원, 이원욱 의원이 진보정의당에서는 김제남의원과 박원석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법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대선 전 반드시 입법과제를 통과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의 노동권,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 뒤 "여야와 정부 모두 경제민주화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입법과제를 통과시켜 법으로 확실히 해두자, 입법이 곧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이다, 대선 끝나고 나면 딴소리하기 일쑤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부터 국회 제1정당 후보답게 대선 전 입법으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선 전 입법이 경제민주화의 바로미터"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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