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용 개헌 바람직 않아, 집권 후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권우성

예고대로 '개헌'은 없었다. 다만 여운은 남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집권 후에는 국민 공감대를 모아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당·국회 개혁 및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에 초점을 맞춘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여야 동시 상향식 공천으로"

우선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의 핵심을 공천으로 보고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의사도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당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만나,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공천이 어떤 힘 있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상향식 공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정책선거'를 위해 후보 등록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에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후보는 "앞으로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선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되는 인사에 대한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실질적으로 정치판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도 추진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국회 개혁'은 앞서 새누리당이 추진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관련 쇄신안과 유사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및 선거구 획정기구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앞서 제시한 정치쇄신안과 유사하다. 그는 헌법상 권리로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국민대통합'에 따른 대탕평 인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이라며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인권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여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일찍이 밝혔던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요청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정부"라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대선용 정략적 접근,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뒤 떠나고 있다.권우성

'개헌'에 대해선 여운을 남겼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제시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률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박(비박근혜) 중진인 이재오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 요구에 대해선 '정략적 접근'이라고 봤다.

박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은 "(후보가) 개헌에 대해 정략적 접근 않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 발의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다면 개헌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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