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 논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

등록 2012.11.10 18:29

수정 2012.11.12 10:24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 "김태환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제주특위 위원장이 해저터널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9일)

목포-제주 해저터널이 '대선공약 뒤집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책임을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제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타 당의 정책제안 과정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공세를 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007년 1월 기자회견에서 "완도-제주간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박준영 지사, '해저터널 추진' 공동선언 두 달 전에 "적극 검토" 발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07년 김 전 지사가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해저터널을 국가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현직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07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건설을 위한 공동 발표 및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신태평양시대를 여는 거점이자 관문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남-제주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공동으로 주장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박 후보 캠프의 제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지사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 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동 추진 선언이 나오기 두 달 전에 박 지사가 먼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7년 7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실에서 '민선 4기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한복판에 있는 전남을 한·중·일 관광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의 연계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완도간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뉴시스)

박 지사는 해저터널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전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제주도 관광객 1천만 시대의 도래를 연계하는 동북아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현행 항공기 및 선박 위주의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지사는 "해저터널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제주도와 협의를 벌인 뒤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남도는 제주도와 협의를 벌였고, 두 달 뒤에 양 지사의 공동 건의문 발표가 나왔다.

박 지사는 올해 진행됐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애초 제시했던 '완도-제주' 구간이 '목포-제주' 구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해찬 대표조차도 지난 5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목포와 제주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으면 제주는 큰 관광지가 된다"며 "해저터널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민주통합당의 해저터널 추진 의사가 강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국토해양부)에서도 해저터널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올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71∼0.78에 불과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