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자율형사립고, 박근혜 후보만 찬성

등록 2012.11.19 17:15

수정 2012.11.19 17:21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주요 5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만 유일하게 찬성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교원단체인 (사)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이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각 대선캠프에 질의서를 보내고 교육공약 담당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펼쳐왔다.

고교평준화 기조는 모두 찬성, 일제고사는 엇갈려

▲좋은교사운동이 질의해 답변을 받아 19일 발표한 대선후보별 '자사고'에 대한 견해. 좋은교사운동본부

2008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50개가 생겨난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 대비 3배가량 받아 귀족학교란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자사고에 대해 박 후보와 달리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반대했다.

자사고에 대해 박 후보 캠프는 "고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사고뿐만 아니라 고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사고 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 캠프는 "자사고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거나 학생 미달 사태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정책 실패를 겪었다"면서 "외국어고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도 "현재의 자사고는 입시위주 명문을 지향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정희, 심상정 캠프 또한 "경쟁교육과 입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를 과감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 평준화 기조 유지에 찬성했다. 다만 박 후보는 "고교평준화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율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고 밝혀 가장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고교 추점 배정제 확대(문재인), 고교평준화 확대(안철수) 등 평준화 확대 정책을 공약했다.

올해 6월 논란이 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다시 박 후보와 야권 후보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국가 책무성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유지(초등학교는 폐지)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풀이형 교육을 심화시키고(문재인), 고부담 시험의 부작용을 유발했다(안철수)는 게 그 이유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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