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 원대 비리로 구속된데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임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에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또 꼬리자르기인가?"라는 질책이 나왔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23일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불미한 사태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관리자로 책임을 통감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를 접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속보]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에 대해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감독소홀 책임지고 사의 표명"이라며 "또 꼬리자르기인가요? 원래 최고책임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데 MB가 막아주고 있어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캠프 진성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추악한 사건에 책임져야 한다"며 "검찰총장 한상대, 법무부장관 권재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 대변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갓 임용된 신입 검사가 검사 사무실로 피의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고검의 베테랑 검사가 수억원의 돈을 받아서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당신들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상호 MBC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를 검사가 유린하는 사상초유 사건이 불거졌다. 변학도가 울고 갈 공권력 멘붕 사태 발생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 아직 물러날 생각 없단다. 때와 장소 모르기는 총장이나 막내 검사나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한상대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 "대검, 검찰개혁 회의 아니라 검찰개혁 대책회의 했겠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대검청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고검장, 검사장 등 9명이 모여 검찰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요즘 개혁논의는 개혁대상이 하나?"라며 "검찰개혁 회의가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대책회의 했겠지"라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비대한 검찰권한의 축소와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가혹행위 등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며 "박근혜의 상설특검안은 검사의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는 될지언정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방법은 고비처 설치뿐이다"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신입검사가 피의자와 성추문 사건을 일부 언론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동부지검 검사의 행위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뇌물죄이자 강간죄입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적절'은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의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청렴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 동부지검 검사의 청사 내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사들 중 자기 돈으로 술을 마신 자가 얼마나 될까? 자기돈 내고 골프 친 검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이들이 경찰이었다면 과연 무사할까?"라고 힐난했다.
노회찬 "'검사인 게 부끄럽다'가 아니라 그대들과 사는 국민인 게 부끄럽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검사들이 검찰청 내부게시판에 "검사인게 부끄럽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해 자신의 트위터에 "'검사인 게 부끄럽다'...아닙니다. 그대들과 함께 사는 국민인 게 부끄럽습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쳐다보지 마세요. 어차피 귀하들이 못 지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세요"라고 한상대 총장과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3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이번 회의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검찰비리의 심각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해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성명에서 "현직 검사의 비리가 단순히 감찰기능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치검찰로 비난받고 국민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동떨어진 외딴섬과 같은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고비처 설치,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 등 3대 개혁과제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트위터에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및 범죄자 비호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 청사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성행위 강요(의혹) 사건 또는 며칠 전 한 법관의 여직원 성희롱 이후 사표 처리한 사건을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성은 더 분명해 진다. 구태 검찰 개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사무실 성행위 사건이 검찰 자체 감사로 끝낼 일은 아니다"며 "정식 입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은 트위터에 "검찰, 기소권 놓고 어처구니없는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중수부 폐지 검토 흘리는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걸 좀 깨닫길 바란다. 검찰 내부에서 전원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 고비처 정도 받아야 들을까말"라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는 서기호 의원, 이상호 기자, 이재화 변호사 등의 글이 리트윗(RT)되면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트위터리안 CbalsOOOOO은 "한상대, 권재진의 검찰... 만약에 이런 검찰이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이었다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즉각 경질/사퇴였고, 국무총리는 머리 조아리고 대국민사과 했으며, 대통령은 TV를 통해 머리 숙였다. 이게 사기꾼 정권과 민주정부의 차이다~"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 분노"
새누리당도 23일 "뇌물과 성추문으로 얼룩진 검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뼈를 깎는 쇄신 노력으로 거듭나라"고 검찰에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의 윤리불감증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일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 검사까지 권력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검찰에서 부정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나름대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외부의 손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뇌물ㆍ성추문으로 얼룩진 자화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유례가 없는 강력한 개혁조치를 통해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검사들의 비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엄벌한다는 방침을 이번에 확립해야 하며, 내부 감찰도 보다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이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정치권에 법과 제도를 통해 검찰을 타율적 개혁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