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남진보연합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론스타는 투자자-국가 제소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와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며 "한미FTA 폐기 없이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SD 전투가 시작됐다... 응답하라 박근혜, 해법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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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남진보연합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굔견을 열고 “론스타는 투자자-국가 제소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경남진보연합
이들은 "론스타가 어떤 기업인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2조1500억 원의 헐값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4조6000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팔고 떠난 '먹튀 자본'의 대명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2조400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를 제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한국 정부의 처지에서는 패소하면 조세·금융 정책과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승소하더라도 고액의 중재·법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론스타는 잃을 것 없는, 한국 정부는 잃을 것밖에 없는 ISD 전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안이 론스타의 어깃장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라며 "바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자체의 문제다, 이 ISD조항은 지난 한미FTA 때도 독소조항으로 제기되며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며 "2011년, 야당과 국민들은 끈질기게 한미FTA 독소조항과 그중에서도 ISD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새누리당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경제주권을 내주는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FTA의 효력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위에 있어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라며 "지금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앞다퉈 말하지만 그것이 한미FTA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한미FTA가 초래할 오늘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며 당장 론스타의 제소에 대해 후보자로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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