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순서
1. 경제민주화의 대두 배경 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없다
2, 역사적으로 본 우파경제학과 좌파경제학, 우파정부와 좌파정부의 경제정책 차이
3. MB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반적인 우파정부의 경제정책 차이
4. 가계부채문제와 선거후의 경제 예측
우파성장모델의 재고찰
지난 글에서 좌파정부와 우파정부의 경제정책 모델을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반적인 우파정부의 경제성장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성공적인 우파의 경제정책 모델이
• 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 증대하고 금리 등을 인하 ->,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 -> 소비 증대가 유발 ->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 -> 생산활동이 증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 금리인하 등으로 물가가 상승 ->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 -> 생산활동 위축 -> 물가상승 -> 물가상승과 불황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의 새누리당과 MB의 정책이 우파정부의 경제정책중 어떤 모습으로 일반국민에게 다가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우파정부의 성장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일반 국민에게 다가 오지 않아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 원조와 예측가능한 정책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원조는 참여정부이고, 그 뿌리를 굳이 찾자면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J정권때 국민의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벋어나고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된 대외개방 정책입니다.
세계화 즉 Gloalization 이 진리이고 절대 절명의 대세라는 것이, 참여정부 그당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파 정부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필적할 만큼 극보수를 지향하는 부시 정부가, 미국 국내의 불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영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부 좌파 정부까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즉 우파의 성장경제정책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시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파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보완하려 한 예측 가능한 정책이었다면, MB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변형된 우파의 성장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령 정부가 우파의 성장정책을 써서 금리와 환율을 조절한다면, 기업이나 가계의 경제 주체가 거기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서 충분히 대비하는 경제적 행위를 하고, 사회는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준비할 텐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반대로 하거나, 시장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경제 주체나 사회가 혼란해 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시작된 MB정부의 환율정책과 통화정책
MB 정부의 변형된 우파 성장 모델을 따랐다고 단정짓는 것에는 취임초 강만수 기재부 장관을 등용하여 제일 먼저 시작한 정책이 고환율 정책이고 거기에 대한 영향들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여 수출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주자는 것이 그 목표이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고환율은 이후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MB정부 내내 우리 경제에 고착화 되어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높은 자산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팽창적인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대기업들에게는 기록적 이익을 누리게 해주고,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게는 많은 이득을 안겨 주었지만, 이에 따른 고물가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만성화 되어 일반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참여정부의 막바지 고유가 시절(130불~160불) 보다 유가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국민들은 MB정부 5년동안, 그때보다 더 높은 가스비 유류비를 지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는 유류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나 일반국민들에게 중요한 밀, 등 곡물, 설탕이나 커피 등 기호품,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역시 참여정부 당시보다 두 배정도 더 높게 형성된 이유가 수출 대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MB의 고환율 정책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재벌들이 큰 돈을 번 댓가로 일반 국민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출 대기업이 다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조선업들은 계약과 Delivery(인수) 시차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계약과 동시 환 헤지를 하게 되는데, 고환율에 대한 이익은 헤지 시켜 하나도 없었는데,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두 배로 뛰게 되어, 힘들게 배를 만들어도 이익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해운업 불황과 더불어 조선업이 두 개의 폭탄을 안게 되어 한국의 경제기적이었던 조선업의 몰락과 불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해외 부채 비중이 높은 항공업이나, 고환율을 예측하지 못해 키코(KIKO)등으로 손해를 보게 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들의 피해 또한 막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물가불안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MB가 급하게 꺼내 놓는 정책이라는 것들이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옭아 메는 규제정책 들과 대책 없는 수입정책 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투자를 유인한답시고 통 크게 규제 완화 정책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 반대로 물가를 안정한답시고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규제를 강화를 하거나, 대책 없는 수입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뜰 주유소와 소고기 수입 완화 등입니다.
정부는 주유소 기름 가격을 낮춘답시고, 그린벨트 완화, 대기업의 주유소 진출 허용, 대형 할인매장의 주유업 허가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이전의 영업이익만 믿고 주유업에 뛰어 들은 일반 자영업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대기업인 계열 정유회사가 정해주는 가격에 기름을 조달하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새로 만든 대기업인 정유사들과 경쟁해야 하고, 대기업 계열 정유회사는 자기계열의 주유소에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도 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파탄으로 몰게 됩니다. 소문대로 MB 정부는 대기업에 피해가는 일은 절대 안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이지요.
또한,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업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됩니다. 환율이 높으니 사료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고, 사료 가격이 비싸니 고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MB 정부의 대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미국에서 고기를 수입해다 팔면 그만이다는 것이지요.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니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어도, 법적으로 세금 포탈도 아니고, 미국 수입업자에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지난 5년 동안은 MB정부와 새누리당 정부에서 물가안정이라는 핑계 하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생략하거나 방사능 오염이 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생략하는 등, 일반국민들이나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대기업이나 수입업자에 특혜를 베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파 성장경제정책의 최악모델 - MB정부의 성장정책
정상적인 우파의 경제정책에서는
수출활성화 -> 국내경기 활성화 -> 성장 동력 유인 -> 국민소득 향상이 되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혜택들이 직접적인 수출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업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MB정부에서는 제품의 국제경쟁력 보다는 환율상승에 의한 단기적 효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단기적으로 일부 거대 기업에 의해 일시 효과를 보았지만,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대기업의 투자 회피 등으로 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플러스 효과는 보지 못하고, 국내물가 상승과 자영업자 몰락으로 성장동력도 없어지고 국민소득 향상도 바라볼 수 없는 괴이한 우파성장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MB의 잘못된 우파의 성장모델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일부 대기업 수출 활성화 -> 수입원자재 물가 상승, 국내물가 상승 -> 금리인상 압력, 소득 양극화, 국민소득 저하 -> 국내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대 정책이 국민들의 복지지원이나 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에 쓰이게 되어, 일반적인 소득효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계부채도 줄여 국민들의 소비활성화를 견인해야 됨에 불구하고, 재정확대 정책이 4대강과 같은 잘못된 SOC 사업에만 집중되어, 국민들과 국가경제는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양극화가 깊숙이 진행되는 계기가 되어 국내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산 등을 고급 과학인력 양성에 쏟아 부어 성장동력 육성에 힘써야 하나, 오히려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반절이상으로 줄이게 되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없음으로 판명 되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워 대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MB와 새누리당의 지난 5년간의 성장주의 우파 경제정책은 정상적인 우파의 성장경제정책이 아닌 변형된 최악의 우파경제정책이라고 평가 받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