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장은 내일(30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오후 대검 대변인실이 밝혔다.
검찰 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의 수장이 잇따른 내부 비리와 항명으로 사표까지 제출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됐다.
한 총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현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대선 전에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 총장이 '즉각 사퇴'가 아니라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 제출'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선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사표가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총장이 사퇴한다고 해도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외부의 개혁 압박이 수그러들지도 미지수다. 한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 총장 뿐 아니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 전원 사퇴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새사회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 82개 시민·노동단체는 29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비리검찰, 엽기검찰, 막장검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의 핵심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비리와 이전투구로 얼룩진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면서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중수부 폐지 등 국민의 검찰에 대한 개혁열망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최재경 중수부장도 즉각 사퇴하라"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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