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종자와 살충제 만들고
5개 기업이 전세계 곡물 무역 통제"

[깨어나자 2012 : 석학을 만나다 7-①] '환경 운동가' 반다나 시바 박사

등록 2012.12.09 23:24수정 2012.1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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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이 올바를 때, 역사의 흐름은 퇴보하지 않는다. 미래를 약속하는 언어들이 출렁이는 2012년, 온 지구를 가로질러 30여 개국에 선거가 있다. 변화의 시기, 한 생각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힘의 논리로 억압하지 않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고자 <오마이뉴스>는 세계의 지성들을 만난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면의 지혜를 깨우려 한다. 한 생명이 밝아지면 세상은 그만큼 희망을 얻기 때문이다. '깨어나자 2012' 인터뷰 시리즈는 그 노력의 하나다. [편집자말]
환경, 여성, 윤리 등의 분야에서 대안적 사고와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 사상가이자, 학계뿐만 아니라 운동가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반다나 시바 박사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반(反)세계화 투쟁의 지도자다. 그녀는 주요 핵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도 유망한 핵물리학자였다. 하지만, 핵이 파괴한 인류의 삶을 알게 된 후 그 길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녀가 함께 한 곳은 히말라야 산골이었다. 전기톱을 윙윙 거리며 다가오는 벌목회사의 이윤 추구에 맞서 산골의 어머니들과 나무를 껴앉고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히말라야의 나무와 물과 공기를 지켰으며, 정부로부터 벌목 금지 법안을 얻어냈다. 그리고, 다시 반다나는 흙을 지키고, 강을 지키고, 들을 지켜 인간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세계인들과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인도에 사는 그녀는 그곳에서 포스코에 대항해 강과 토지, 사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몬산토로 대변되는 거대 농업 다국적 기업에 좌우되는 '식량 독재'에 맞서 모든 이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량 민주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와 몬산토에 대항해 싸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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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나 시바 ⓒ 안희경


반다나 시바 박사를 지난 10월 31일, 세계화 국제 포럼의 샌프란시스코 본부에서 만났다.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캘리포니아 주는 식품 포장에 유전자 조작(GMO)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붙였다. 반다나 시바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며, 다국적 기업의 광고 및 로비에 맞서는 주민들을 북돋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GMO 천국인 미국의 소비자들은 식탁의 안전을 지키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글을 준비하는 도중인 11월 20일 반가운 소식이 페루에서 날아왔다. 페루 의회가 10년 동안 유전자 조작 음식에 대한 제제 조치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로써 페루인들은 음식 제조 과정에서 비밀리에 첨가되던 유전자 조작 식재료를 차단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유전자 조작 음식을 금지하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6천여 페루 농민 공동체가 앞장서서 투쟁한 결과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조상이 육종하여 물려준 맛 좋은 거인흰옥수수, 자주옥수수, 페루산 감자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종자들은 밭에서 나오는 우유라고 서구인에게 칭송받는 키누아와 마찬가지로, 다국적 농업 회사들이 유전자 조작을 하기 위해 노리던 작물들이었다.


몬산토, 바이엘 그리고 다우와 같은 다국적 농업 기업은 전 세계의 농업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반다나 시바는 이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한다. 우리 농민들의 삶, 우리 전체 소비자의 삶 또한 식량 독재의 틀 안에 갇혀있다. 2012년, 한국 농부는 집집마다 26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흉작이 이어지고, 국제 곡물 가격은 급등했다. 그리고 우리 곳간에 남아돌던 쌀도 떨어져 가고….

식량 주권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자살하는 농민들…. 이 모든 것을 되살리는 길은 오직 소농을 살리고 토종을 지키는 데 있다고 반다나 시바는 말한다. 더불어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음식을 먹도록 밥상을 지키는 일에 소비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지켜내면, 불편해도 조금만 돌아가면 기후 변화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반다나 시바는 말한다. 이 인터뷰에서 함께 그 희망의 싹을 찾아보길 바란다.

식량을 무시하는 정치가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 현재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농업관련 정책 가운데, 보수 쪽에서는 '안정된 농가 소득을 위해 농업이 1차 산업이 아닌 가공·유통·관광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 산업이 되도록 복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쪽 의견 가운데는 농촌에 농민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취농과 한국 농업 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을 지원하자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께서 생각하는 농업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식량을 무시하는 정치가는 결국 모든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식량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태계 차원에서 그 어떤 다른 활동보다도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훨씬 많은 폐해들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습니다. 75% 토양 악화, 75% 수원 파괴, 75% 종이 소멸되어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되었죠. 그리고 지구의 기후에도 40%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제가 동부 뉴욕에 있었다면 아마도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를 봤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 소농들이 짓고 있는 생태적 농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기아를 줄인다는 기업과 세계 기구가 제안하는 산업형 농업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약적인 산업형 농업이 자원을 절약하고 종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어 보자고 했죠. 우리 농업에서도 성장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왔지만,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생은 계속 이어지고, 그들이 누리던 자연의 혜택을 빼앗기며 더 많은 이들이 가난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경제 수치 등 숫자로 이러한 현실이 은폐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세계화 속에서 더욱 심화됐습니다."

-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도 중소 가족농이 전반적으로 하향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정책을 펼 때,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농작물이나 축산 브랜드를 키워 농업의 산업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반(反) 세계화를 통한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가 식량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권리도 없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먹을 것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이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농부들과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발육 촉진 호르몬이 쌓여있는 항생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쇠고기 위험하니까 안 먹겠다고 몇 년에 걸쳐 싸웠잖아요? 제가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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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저녁 서울 태평로 덕수궁 앞에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네, 촛불을 들었죠. 학생부터 부모들까지요.
"무역 정책을 펴는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만 집중했고, 당신들한테 가는 고기는 나쁜 고기가 아니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무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이고, 농업의 현실입니다. 저는 자유무역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2년, 9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인 저항을 조직했으니까요. 한국 농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 농민들 50만명이 인도에 함께 모여 강력하게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는 타결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았죠. 농업과 관련한 협정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여러 나라에 판매하도록 합법화하는 조항을 넣었고, 종자 비축과 공유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농부들이 서로 더 좋은 씨앗을 소개하고 나눠가며 자연 속에서 육종해오던 그 협동의 삶을 빼앗아 간 겁니다. 일단 한 번 거대 종자 회사의 씨앗을 사면, 거기서 씨를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결국 매 년 돈을 내고 종자를 사고, 그 종자를 키우느라 살충제 사고, 거기에 따른 비료까지 사야 하니 (농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 한국 농민들도 FTA 협정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켰다는 원망이 큽니다. 한국 정부 역시 1990년대에는 WTO로, 그 후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방의 폭과 정도를 점점 더 가중시켜 왔으니까요.
"27만명의 인도 농민들이 자살했어요. 이는 자유무역이 농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의 세계화는 수백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생계와 식량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소규모 농장과 소농을 망하도록 헀어요.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공공 건강과 사람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는 정치인은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오늘날 단 10개의 기업이 23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종자 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유전 공학적으로 조작된 변형 종자 시장의 100%를 통제하고 있답니다. 이런 기업에서 육종한 종자들의 경우 그 종자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살충제까지 한 쌍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농약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5개 기업이 전 세계 곡물 무역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국제무역협정을 수립하는데 관여했고, 특히 WTO 출범을 가져온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대응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농부의 첫번째 역할은 식량을 생산하는 겁니다"

- 한국의 농업농민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인 가운데 6%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반으로 줄은 데다 노령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농촌을 멀리하려는 이유는 바로 농부의 67%가 한 달에 83만 원도 안 되는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한국은 윤택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부자의 화려한 삶이 평범한 듯 보여지죠. 누구나 넉넉한 삶을 꿈꿉니다.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 역시 '부자 농촌'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중농을 지원해 기업화하겠다고도 했고, 지역마다 혹은 개별 농가마다 브랜드화 하는 시장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했습니다.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위해 농부들에게 성공의 꿈을 접으라고 할 수만은 없을텐데요.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농부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인도 농부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 씨앗을 사용하면 부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고, 그걸 쓴 (인도) 농부들은 빚더미에 올라 그들의 삶을 마감했어요. 새로운 교배 종자들은 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살충제를 필요로 합니다. 극빈층 농민들은 종자와 농약 모두를 같은 회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해요. 해충이 마구 생겼다던지, 불량 종자가 대규모로 섞여 있으면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럼 빚내서 구입한 살충제를 먹고 죽습니다. 인도 와랭갈 지역에서는 97년에 4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농부가 갖는 첫 번째 역할은 식량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다른 어떤 활동도 부수적인 일이지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당신은 관광객만으로도 살만 할 겁니다. 그리스를 보면, 나라 전체가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하죠. 그런데 경제가 죽어가니까 관광객도 없고, 장사마저 죽어갑니다. 관광까지 연계해서 부자 농촌을 만들어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의 현실도 살펴보고, 인도 농부들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 유일한 방법은 대안적인 시각과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한국의 농민과 케냐의 농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케냐 농민의 한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국가 정책에 맞춰 커피를 심었습니다. 케냐 전체가 커피를 생산합니다. 나이든 케냐 농부가 말하더군요. '커피를 먹고 살 순 없잖아요.' 네 그들은 커피를 키우기 전에는 혼합재배를 했습니다. 들판에 필요한 곡식과 채소 등을 골고루 심었어요.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면서 자주권을 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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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나 시바 ⓒ 안희경

-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시골에 갔을 때, 아주머니께서 논에 피를 뽑고 돌아오는 길에 논두렁에 한 줄로 경계삼아 자라던 깻잎을 따다 쪄주셨습니다. 그 깻잎은 동네 사람들 누구나 조금씩 뜯어 반찬을 해도 땅 주인이 그러려니 했죠.
"네, 단일작물을 재배하게 된 배경에는 다국적 기업이 농업을 세계적인 유통망으로 이용하면서 이뤄진 겁니다. 인도의 경우, 면화와 같은 환금 작물 재배가 늘면서 주식으로 먹는 작물은 생산이 줄었어요. 국가적으로는 면화 산업에서 수입을 얻지만, 가난한 농부는 전에 자급자족하던 식량을 사 먹게 되고, 그 주식의 값은 오르고 결국 더 가난하게 된 거죠.

제3세계 농부들은 같은 처지에요. 꽃, 과일, 새우 양식 등으로 농업 구조가 바뀌었답니다. 정작 주린 배를 꽃으로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인도가 꽃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은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던 양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결과, 인도의 식량 안보는 75% 가량 퇴보했고, 외화 유출은 10억 루피 이상 늘었습니다. 자급자족을 포기하고 농산물을 돈을 버는 상품으로만 취급하면서 우리는 자주권을 내준 거에요."

- 한국의 경우, 현재 주식인 쌀 자급률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태하다는 지적이 있구요. 반면에 곡물의 경우에는 세계 5위의 수입국이죠. 축산 농가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옥수수 등은 거의 수입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옥수수 농가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좌우되는 가격 경쟁 때문에라도 한국 농부들이 자기 돈으로 옥수수 농사를 지을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산업형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싼 것은 그 농업에 지불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입니다. 흔히 유기농 식품이 비싸다고 하죠? 유기 농사에 국가 지원금이 들어오도록, 그래도 누구나 (지금보다 싼 값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식품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홀로 싸울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만으로도 싸워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정의로운 젊은이들만 나서서도 이길 수 없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 '깨어나자 2012 : 석학을 만나다 7-②'로 이어집니다.
#석학 #반다나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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