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박근혜 후보가 비판받아야 하는 까닭

등록 2012.12.05 11:33수정 2012.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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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정체성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 뭐니뭐니 해도 우리 나라 경제개발에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성과를 내었다고 찬양하는 사람들, 박근혜 후보에게 열렬한 고정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우리 국민의 50%가까운 사람들은 박정희, 박근혜의 정체성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박정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출세와 권력욕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우리 훌륭한 조상들, 박정희와 동년배였거나 선후배인 분들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할 때, 박정희는 무엇을 했던가? 혈서를 써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군관학교에 합격시켜 달라고 매달렸다.

그때 박정희의 목적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그 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때로서는 일본군 장교가 되고, 독립군을 잘 잡아 승진하여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박정희의 권력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을 것이다. 
 
만주군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야심만만한 일본군장교 박정희에게 안타깝게도 일본의 패망과 해방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독립이 더 늦어졌다면 박정희는 독립군 소탕을 위한 정보수집 작전에 탁월한 공을 세우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위에 올라갔을 수 있다.

해방후 그는 잽싸게 일본군 장교복을 벗어던지고, 고향 대구로 돌아왔다. 친일 잔재 청산만 어느만큼(김구선생 등의 주장은 적어도 친일부역자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되었어도 박정희가 국군의 간부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자였던 형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는 모르지만, 박정희는 남로당원이었다.

아마 공산 혁명이 성공하면 자기가 권력을 취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원에 가입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본인이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자 형을 사지에 몰고, 동료들의 목숨을 팔아 살아남았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남북분단 상황은 친일파들이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출세하기에 딱 좋은 구도였다.

4·19혁명 당시 박정희는 본인이 먼저 쿠데타로 권력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호시탐탐 최고 권력을 노리던 박정희에게 당시 민주당 정부의 과도기적 혼란은 쿠데타의 좋은 구실이었다. 쿠데타는 일본군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배운 작전능력에 의해 준비되고 기획된 것이었다. 그 쿠데타가 최고 권력에 대한 야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은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혁명공약을 뒤집고, 결국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온갖 부정과 군권, 지역감정을 동원해서도 국민투표로서는 대통령 당선이 어렵게 되자 직선제를 폐지하여 영구집권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최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고 사법살인하지 않았던가!


박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최고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다. 7·4남북공동선언도 자기 권력 유지에 이용했을 뿐이며, 남북의 긴장과 대립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박정희의 최고 치적으로 경제개발을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써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최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만한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그 명분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런 명분이나 성과도 없었던 여느 나라 독재자들에 비하면 양반인 셈이다. 그렇지만, 그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진행되는 동안 희생된 백성과 민중들을 생각하면 결코 찬양할 일은 될 수 없다. 또한 그 경제개발이 박정희가 권력을 18년간 독점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박정희만 그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일찍이 사업가 출신이었던 김대중 후보 등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좋은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람들은 박정희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도 부정축재같은 걸 안 했다고 높이 평가하곤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꿈꾸었기 때문에 별도로 축재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것인데, 그만 두거나 도피할 경우를 대비한 부정축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권력형 부정축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정수장학회가 그 사례를 대변한다. 박정희는 남의 사유재산을 거의 강제로 빼앗아 박근혜를 비롯한 자기 가족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오늘날의 박근혜는 그 경제적 수단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정체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자신들의 지역 출신으로서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하여 박정희를 찬양하는 무리들은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그 앞잡이들 중에도 당시 우리 산업과 경제 개발에 앞장선 면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다고 당시 지배를 정당화한다. 영혼을 상실한 지식인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산업 개발과 근대화가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의 주체성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들의 노예적 지배를 위한 것이었을 뿐 결코 칭찬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모든 우리 국민의 사람다운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자기 권력을 정당화 하고, 절대적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으로 결코 칭송하거나 향수를 느낄 일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그 박정희의 본성을 가장 많이 닮은 것으로 보인다. 시대와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권력추구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박정희가 시기에 따라 권력추구 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박근혜 후보도 권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박후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광을 배경으로 삼고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을 기반 삼아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 나름 소신있는 행동도 했다. 박정희의 독재문제가 두드러지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반성하고 사과도 했다. 그런데 그만두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독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데 대해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조용히 물러나 있어야지, 그 엄청난 역사적 죄를 반성한다면서 그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넓힌다는 것은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정희를 똑 닮은 것이다.

박정희만한 친일파 후손들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용납할 것인가? 정도는 다르지만, 가령 이완용이나 이등방문의 한국인 양자 후손들이 어찌어찌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박정희는 18년간 독재정치를 하여 지금껏 세계적으로 독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후보는 르몽드지, 뉴욕타임지 등 국제 신문에 '독재자의 딸(dictator's daughter)로 소개되곤 한다. 박 후보 아버지 박정희는 친일에 그치지 않고 독재자이기까지 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후보를 우리의 차기 대통령을 시키겠다고 열광하고 절대적 성원을 마지 않는다. 무슨 정당성이 있어 그토록 지지를 보낸단 말인가? 통탄할만한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지역성외에 무슨 타당한 근거가 있단 말인가? 준비된 여성대통령? 뭐가 준비되었단 말인가?

이성보다 정치적 감각이 주로 발달하여 결국 바닥을 드러내온 YS처럼 박 후보도 감각은 발달한 듯 하다. 또한 여성대통령후보랄 만한 여성성이 뭐가 있다는 말인가? 오로지 권력과 결혼하고 권력을 다시 잡아 아버지의 유산을 재생산하거나 친일 독재 아버지를 역사적으로 복권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박정희와 같을 리는 없지만, 어차피 그 연장선을 강화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혹자는 박정희의 딸로서 박근혜를 비판하면 오늘날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냐고 말한다. 연좌제는 연고자의 죄를 들어 죄없는 다른 연고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박 후보 비판은 박정희의 잘못을 들어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당한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정의, 민주주의, 민족적 양심을 들어 대통령 후보로서의 박후보를 비판하는 것이다. 박후보가 박정희의 죄와 무관한데 연관 시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박 후보는 당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하여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며 박정희를 도왔고, 얼굴을 알렸다. 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경제개발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겉으로 사과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딸 또는 아들이 대통령이나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사례는 독재국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유사성이 있는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그런 면에서 비판이 필요한 것처럼, 박 후보도 비판되어야 한다.
 
모든 양심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공공연히 박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정정당당히 말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과거만을 이야기한다는 식의 비판은 가당치 않다. 그것은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4·19혁명정신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적 민족적 민주적 정당성과 평화로운 민족통일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 기반위에서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지고, 경제발전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친일독재자의 딸 #후보로서의 역사적 민주적 민족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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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서울교육대학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 교육사회 전공 수료 ·1986년 12월 시험점수경쟁위주 교육 반대와 이승만대통령 묘소에 대한 무조건적 묵념 비판 등으로 해직, 1987년 복직. ·1988년 이후 전교조 정책연구원,초등기획실장등 역임. 20여년간 참교육을위해노력하고 학교 교장등의 불합리,비민주,비교육과 싸워온역사가있음. 현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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