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부동산 인상률, 참여정부가 역대 최고?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쟁점①] 등록금 인상률·부동산값 증감률·양극화, 모두 참여정부 때 최악?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참여정부 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고,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지금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다(동영상 13분 9초) ."

박근혜 후보는 12월 10일 2차 TV토론에서 "박 후보 본인도 이명박 정부는 민생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질문에 '참여정부 실패론'으로 맞대응했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뛰었고,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고,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오른 것은 모두 참여정부 때였다는 주장이었다.

참여정부 시절(2003~2007년) 대학등록금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얘기는 문 후보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이날도 "참여정부가 민생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동영상 16분 5초).

그런데 과연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과 등록금이 '역대 최고'로 증가했고, 양극화가 '가장' 심각했을까? 아니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최근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양극화가 심화됐고, 상대적 빈곤률이 최고였다"는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11월 28일 발언을 검증한 바 있다. 시장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각각 따졌고, 상대적 빈곤률과 소득 5분위 배율까지 확인한 결과 그의 발언은 사실과는 달랐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등록금 폭등한 건 맞지만 '역대 최고'는 따로

▲1986~2012년 연도별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년말 대비 증감률(%).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통계

이번엔 부동산도 따져봤다.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 지가 변동률 ▲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 월세가격동향 등 부동산가격 정보를 참고했다.

국가통계포털은 지가 변동률을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분기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월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가 변동률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이 가장 높은 시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1분기 13.83%였다. 참여정부 시절 최고 기록은 2003년 4분기 1.45%였다.

국토부가 공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06년 1월,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은 2010년 12월부터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인통계인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통계에서 1986~2012년 수치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전년말 대비 증감률은 1990년이 21.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2002년 16.4%, 1989년 14.6%, 1988년 13.2%순이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은 11.6%로 역대 5위였다. 1980년대 후반은 연 7~1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호황기였다.

등록금 인상률 역시 '역대 최고'는 아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대학관련 정보를 2009년 자료부터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통계부터 축적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의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자료를 살펴봤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금이 가장 높게 뛴 시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이었다. 당시 국립대 등록금의 평균 인상률은 11.5%였고, 사립대는 16.2%를 기록했다.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된 후 계속 등록금이 올랐다가 외환위기 때 대폭 낮아졌다"며 "특히 1995년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자율과 개방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받음)'이 나오면서 신자유주의·시작주의 교육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쟁점②] 'MB정부 감세정책 혜택' 부자·대기업은 얼마나 본 거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박 후보께서) 부자감세 효과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했는데 재벌·기업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사실이면 줄푸세,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당부 드린다(동영상 12분 18초)."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노동분야' 상호토론 시간에 박 후보에게 "부자감세 효과의 90% 이상이 재벌·대기업에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경제분야 토론에서 박 후보는 "부자감세의 반 이상은 중산층 내지는 서민·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동영상 14분 4초)"고 밝혔다.

'부자감세'의 효과는 도대체 얼마일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박 후보 주장이 맞다. 기재부는 10월 2일 "현 정부 임기 내 감세 규모는 63조8000억 원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분은 31조 원(48.6%), 중소기업·중산서민층은 32.5조 원(50.9%)"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문 후보의 말이 옳다. 지난 7월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NABO에 의뢰한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약 82조2000억 원의 정부세수가 줄어들었고, 특히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가 71조2000억 원으로 전체 8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실 두 숫자 모두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NABO 자료는 2012년 세법개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세율 중심으로 계산한 추정치다. 기재부 또한 2년 뒤에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이 "MB정부 부자감세는 100조 원"라는 문 후보의 발언을 검증할 당시 통화한 NABO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2014년쯤 국세통계연보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 자료처럼 한국 국민들의 소득 분포를 서민-중산층-고소득층, 중소기업-대기업식으로 생각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미만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150%는 중산층, 150%를 초과하는 집단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했다. 그런데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1.7%, 가처분소득으로 따질 때는 20.8%다. 만약 국민 10명이 있다면, 고소득층 2명이 감세 혜택 31조원을 입었고 중산·서민층 8명이 그와 비슷한 규모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