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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2시 복지재단(대림빌딩, 대전 중구) 9층 강당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 '18대 대선 복지공약 평가토론회' ⓒ 심규상
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중 어느 후보 공약이 복지국가를 향해 근접해 있을까?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은 어느 후보안이 더 실현가능할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오후 2시 복지재단(대림빌딩, 대전 중구) 9층 강당에서 '18대 대선 복지공약 평가토론회'를 가졌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당초 각 후보자 캠프로부터 복지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패널들의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모든 후보 캠프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문 후보 캠프 외에 나머지 캠프에서는 일정상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 복지공약이 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평가는 7명의 대선 후보 중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약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했다. 두 후보 중 보다 후한 점수를 받은 쪽은 문 후보 공약이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정책, 보육, 국민연금제도개선 등 대부분 분야에서 문 후보의 공약이 박 후보의 공약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평했다.
일례로 복지 분야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 박 후보는 임기동안(5년간) 135조, 연간 27조를 투자하는 반면 문 후보는 200조원을 투입(매년 40조)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금 처장은 "재원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재정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제시한 방법 외에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방식을 추가해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간 복지공약의 차이점으로 주로 취약계층 보호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비교 평가했다. 김 교수는 "두 후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문 후보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 보다 보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직접고용방식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두 후보 진영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무식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분야가 교과서적이고 체계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두 당 모두 복지를 위한 국민부담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사업 우선순위를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해피존 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도 복지향상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세금을 많이 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선 복지공약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나 문 후보 캠프 외에 나머지 후보 진영에서 모두 불참한데다 패널들의 공약 평가 또한 두 후보(박 후보와 문 후보)에만 국한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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