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혼탁선거', 국민 반으로 쪼갤 수 있다

등록 2012.12.16 17:21

수정 2012.12.16 17:21

포스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부착된 대선 포스터이다. — ▲**포스터**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부착된 대선 포스터이다. 김철관

대선 선거일 3일을 앞두고 16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했다. 이정희 후보 사퇴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여야 후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윤아무개씨의 댓글 선관위 고발, 국정원 여직원의 문재인 후보 불법 비방 댓글 의혹 사건 등이 대선전 막바지에 오면서 선거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 고발사건은 여야 후보 선대위의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선관위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인용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검찰고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한 술 더 떠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 배포는 위법'이라고도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한 경찰대 교수가 울분을 터뜨리는 글을 썼다. 15일 국립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새누리당 캠프의 선관위 압박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보수주의자인 그가 야당 캠프가 아닌 여당 캠프의 선관위 압박 두고볼 수 없어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 범죄 심리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위협과 협박이라고 느껴지는 공개적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표 교수는 "보수주의의 핵심이며 근간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질서'를 훼손하고 방해하지 말라"면서 "경찰의 국정원 개입 의혹사건 수사에도 현장방문 등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정경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두고 있고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뒀다고 밝히면서 선거관리 방해로 의심되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반대하고 '3·15 부정선거 이후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견해를 널리 공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 선거 3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 측은 한 치의 양보가 없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다. 지난 12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도 박빙의 차이로 선거대세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를 펴고 있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글은 눈여겨 볼 만하다. 혼탁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15일 낮 안 전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겨도 절반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패자가 축하하고 승자가 포용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승리는 영원한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여야가 저지르고 있는 혼탁선거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한다. 유권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후보측 유세전에서 정책선거는 실종됐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다. 누가 당선돼 봐야 절반의 승리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과반수 이상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50%이상의 지지를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그래서 깨끗한 선거가 돼야 승자도 패자도 승복하고 선거후 국정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혼탁선거는 결국 선거 후에도 국민을 반으로 쪼갤 확률이 많다.

오직 승리만을 위한 선거보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오직 승리만을 위한 선거 승리는 승자독식에 빠지기 쉽다. 선거 이후에도 감정의 골을 치우하기가 더욱 힘들다. 지금이라도 정책선거로 유턴해야 한다. 국민은 더이상 혼탁 선거가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바라고 있다. 여야 후보와 선대위측은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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