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과기부 폐지 찬성 안했다"... 거짓말 또는 건망증

등록 2012.12.17 20:55

수정 2012.12.17 20:55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마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방송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나는 (과학기술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 (16일 3차 TV토론)

16일 방송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과학기술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동영상 10분30초)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명단 중 일부. 국회의원정보시스템

박 후보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발의했던 15개의 법안 중에는 과학기술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87)에는 박 후보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해 2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박 후보는 상정된 정부조직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폐지됐다.

이날 TV 토론에서 문 후보는 "과기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박 후보도 당시에 공동 발의했고 찬성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박 후보가 과기부의 부활을 공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그때 수정안은 여야가 모두 찬성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의 주장대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에는 여야 130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도 거기에 서명했음에도 박 후보는 "과학기술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박 후보가 전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건망증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박 후보는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