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5년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방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는 이 땅 위에 나름의 신념과 역사인식을 가지고, 정의와 양심을 구현하려 했던 사람들에겐 너무나 엄혹한 시대였다.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자주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려 했으나 끝내 암살당한 여운형,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에 나섰으나 역시 암살당한 김구, 박정희 유신체제 타도의 맹장으로 나섰다 의문사 한 장준하, 그리고 지역주의와 기득권 구조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에 획기적 공로를 세웠으나 비극적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끝내 비극적 말로를 피하지 못했다.

물론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자주와 자유, 인간적 권리와 평등을 쟁취하려 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해방 뒤 소외를 받았고, 오히려 친일파가 분단구조 위에 기생하며 활개를 쳤다. 또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람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반성은커녕 영예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인물로 백선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 현대사는 아주 조금씩 진전되어왔다. 그것은 양심적인 시민들과 언론인, 그리고 청춘의 열정과 삶을 사회를 위해 고스란히 다 바친 학생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강고해보이던 유신체제도, 신군부체제도 이들에 의해 모두 무너졌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보기 드문 역사였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른바 '87년체제'를 설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진전은 '과거사 청산'을 동반한 온전한 진전이 아니었다. 그 결과 87년 이전 권력과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87년체제에서도 그대로 잔존하며 세를 과시할 수 있었다. 비록 참여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단행했지만, 그것은 철저하지 못했고 미완에 그쳤다. 또 이미 때가 늦은 감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87년체제에 누적된 모순과 피로는 정점에 달했고, 이에 '2013년체제'가 운위되는 등 무언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참여정부에 뒤이은 이명박 정권 5년은 87년체제의 지향을 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87년체제의 기반인 민주주의마저도 뿌리째 뒤흔들었다. 극우세력들은 철 지난 색깔공세를 퍼부으며 결국 정권 유지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는 기득권 개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검찰 권력에서부터 시작해 자본권력(재벌), 언론권력 등 이 땅 위에 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며 이들 기득권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의 삶마저 이들 권력에 의해 '위협'받았다. 대통령을 향해 말한마디 까딱 잘못했다 검찰에 고소당해 법정에 서야했다. 이는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은 것이었다. 또 재벌들은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탓에 중소상인들의 삶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기득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졌고, 경제민주화가 이슈화되었다.

물론 박근혜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기는 했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지난 2차 TV토론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토론에서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곳간을 채워야 한다. 법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변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발언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오늘의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후보 진영은 이미 당선되기 전부터 민주주의를 '조작'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십자군 알바단'과 국정원 댓글부대의 실체는 그 좋은 본보기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진영을 향해 종북세력이라 몰아붙이며 NLL 문제 등 북풍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 공공연히 떠뜬 것은 민주주의를 조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들의 인식이 '너무나 솔직하게(?)' 투영된 것이었다.

이에 더해 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나꼼수 수사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 향후 재벌, 검찰 등 기득권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예상은 결코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이들 기득권 구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여주기식'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진보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충격'과 '좌절감', 그리고 '답답함'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참담했다.

더구나 유신체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인물의 재등장,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2대세습'이 이루어진 점 등이 이러한 좌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을 통해 명확해진 점은, 민주적 장치와 제도가 민중의 권익 옹호와 곧바로 직결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향후 민주적 제도와 장치를 어떻게 민중의 권익 옹호와 접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반도는, 북에선 정치권력이 3대세습을 자행하였고, 남에선 자본권력이 3대세습을 자행하더니 정치권력마저 2대세습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었다. 흔히 남북관계를 두고 '적대적 공생관계'라 일컫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그와 같은 관계를 외형적으로나마 잘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지금 남북의 민중들은 공통적으로 '현대판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퇴행'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런 현실 조건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물론 수많은 과제와 할 일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무엇보다 글쓴이는 이명박 정권 5년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 그리고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번 대선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

이번 대선결과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선, 기존 대통령에 대한 '심판' 국면이 만들어져왔다. 임기 말이 되면 여당마저 기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런 공식은 어김없이 적용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대선 국면은 희한하게도 이런 공식이 깨졌다. 이를 '차별화'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하지만, 아무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아닌, 전임정권인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의 결과, 이명박 정권이 탄생한 것인데, 이명박 정권 하에 저질러진 무수한 퇴행적 현상들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은 질적으로 달랐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엄연히 달랐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은 박근혜의 등 뒤에 숨어, 그리고 노무현의 '그림자'에 숨어 자신을 향한 심판론을 교묘하게 피해 간 꼴이 되었고, '선거'를 통한 이명박 심판은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심판'이 있다. 바로 '역사의 심판'이다. 비록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심판'은 비껴갈 수 있었을지라도 역사의 심판만큼은, 적어도 최고통치자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이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하기야 역사를 두려워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를 반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일단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 5년상을 그려보자.

아직 역사의 심판이 남아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혹자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은 똑똑히 보여주었다. 물론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동적 변화'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명박 정권 5년사는 분명 '반동적 퇴행'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정견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려했다. 잡혀갈까 두려워서였다. 공영방송의 보도에선 비판 기능이 사라졌고 종북, 빨갱이와 같은 독재정권 시기에나 자주 듣던 말들이 넌더리가 날 정도로 판을 쳤다. 그간 비교적 평화스러웠던 서해 바다는 다시 군사적 긴장이 팽팽히 감도는 수역이 됐다. 검찰은 정의는커녕 정권의 안위를 보호해주는 정권수호대의 역할로 전락했고, 죄 없는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찰을 당하고 고통 받았다.

국가의 예산안은 매해 날치기 통과되었고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재벌들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살판이 났지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닌 자본의 전당으로 전락시켰고 반값등록금은 실현조차 되지 않았다. 물가가 치솟아 장바구니에 몇 가지 상품만 담아도 지갑에서 만 원 짜리 몇 장이 나가는 건 예사가 됐고, 가계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덩달아 나라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도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인 4대강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곧이어 전국의 강에서 죽은 물고기 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철거민들은 무자비한 철거에 항의하다 불구덩이 속에서 참사를 당했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도 대통령이나 여당 실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지상파 방송은 정권의 하수인로 전락했고, 공영방송 노조가 방송사상 최장기간 동안 파업을 벌여도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정선거 조짐마저 있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당이 조직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가한 것은 그야말로 경악할 사태였다. 국가운영의 관건인 인사 임명은 집권 직후부터 퇴임 때까지 늘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거짓말과 유체이탈화법을 일삼았고 여당은 걸핏하면 색깔론으로 몰아갔다. 영일대군, 방통대군 등이 권력의 실세로서 이권을 주물렀고 권력 내부의 기강을 문란케했다. 조중동과 같은 거대 언론권력은 정권으로부터 종편이라는 열매를 따냈지만 그들은 기업에게 엄청난 광고비나 뜯어내는 도적질만 하고 있을 뿐, 시청률은 형편없었다.

일본과는 밀실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더니 또 얼마 지나 뜬금없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극우세력만 신나게 해주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정책에 일관성과 전략전술이 없었다. 어디 그 뿐인가. 잘 나가고 있는 인천공항을 수상한 이유로 매각하려 하고 KTX를 민영화한다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속에서는 이승만이 건국의 화신으로,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영도자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 형, 아들, 측근 등의 '간이 배 밖에 나온 온갖 비리'는 양념소스처럼 함께 버무러져 거대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쉽게 말해 반민주, 반도덕, 반인간, 반상식 그리고 반도덕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공사의 구분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졌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이렇게 얼핏 '드러난 사실'만 나열해보아도 왜 이명박 정권을 역사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분명 역사의 반동이자 퇴행이었다. 한국현대사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반동을 찾는다면, 4월혁명기의 민주공간에서 일어난 5.16쿠데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역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조금씩 정착해온 민주공간을 뒤엎어버렸다. 그때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 국민을 위협했지만, 이제는 CEO 출신이 나와 밥줄을 쥐고 국민을 위협한 점만이 다를 뿐이었다. 정치다운 정치는 실종됐고, 대통령은 법위에 군림하며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런 양상에선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기를 연상케 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 구성원 가운데 누구 하나 반성하는 모습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집권 5년 내내 참여정부, 종북세력 타령만 했다. 임기 말 당장 4대강사업본부를 해체한 것을 보면, 대체 지난 5년간의 이 역사를 책임질 사람들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히려 지금 그 잘못을 전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이다. 예컨대 4대강사업 따위 국가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한 탓에 복지예산이 감축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하루하루 생활전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은, 삶에 매몰되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실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사치일 뿐이다. 그저 정치인과 정치판은 혐오의 대상일 뿐.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계급적, 계층적 이해를 배반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런 비극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 국가의 정체는 민주주의 공화정인데, 정작 참여 민주주의의 본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결과 기득권은 나날이 강화되지만, 사회적 약자의 힘은 더욱 약해지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어쩌면 요즘 운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은 정치적 민주화의 완전한 정착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민주적 절차의 확립이 아닌 민중의 이익을 옹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민주화이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권하의 내밀한 일들까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와 현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동시대의 일을 우리 자신이 잘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일 뿐이다. 그렇기에 착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치판에서 무슨 내밀한 거래와 작업이 판치고 있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우리는 동시대에 일어난 사태의 진상이나 그 전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그렇다보니 훗날에 가서야 과거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동시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은 진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5년사와 관련해선, 지난 5년 간 수면 위에 떠오른 일들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하나의 반성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명박 정권 시기의 위정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굴절된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망각된 역사는 어느 순간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이는 역사왜곡 혹은 기억왜곡의 좋은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굴절된 역사가 또 다시 재현될 소지가 높아진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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