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을 '몰래 추진' 파문으로 물러났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안이 확정돼 논란을 예고했다.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는 총 393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이 심의 의결됐는데, 이에 김 전 기획관에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훈장 수여 사유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에 공이 크다는 것.
이외에도 강동석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에게는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인부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고 박용복 울산 동부소방서 소방장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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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남소연
그러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가 과연 적절한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에도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일군사정보협정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 논란을 의식해 이 안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직후 이 안을 의결한 것.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 성격이 강해 보이는 훈장 수여여서 대선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부터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왔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MB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맡은 그는 줄곧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분야의 핵심 실세로 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거쳐 기존에 없던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그는 지난 7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처리하려 한 과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파문 당시 청와대는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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