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 즉각 시행하라"

▲대전지역 방문간호사들이 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보장과 무기직 전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사로 알려져 있는 '방문건강 관리사'에는 방문간호사는 물론, 영양사나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또는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50%씩의 예산을 부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해 대전의 경우 5개 기초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각 구청 당 20여명 씩 총 63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기간제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이들은 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급자에 맞는 상담과 처방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적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이유로 무기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방문건강관리사들은 그해 9월 노조를 만들어 단체장을 상대로 무기직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0월 마침내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무기직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기로 했으며, 12월 17일 이들이 무기직 전환대상임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전국의 각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2012년 사업이 끝나는 12월 31일자로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

이에 무기직 전환의 희망을 품었으나 '계약만료 통보'를 받게 된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강력 반발했고, 현재 대전지역 각 구청들은 63명 중 51명에 대해서는 '연속고용'의 구두약속을 한 상태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구청에서는 이미 수년씩 같은 업무에 종사해 온 방문건강관리사들을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기직 전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을 만료한 뒤, 2013년도에는 11개월씩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방문건강관리사들의 주장이다. 즉, 고용은 보장해주되 무기계약직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것.

특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제주시, 수원시 영통구와 광주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서울 종로구·노원구 등 수 많은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지자체는 단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들은 민주노총지역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별적 방문건강관리사 해고 철회와 무기직 전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은 그동안 기간제 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한 사람이 400~500가구를 담당하며 하루에 10곳 이상을 방문하고 있고, 주소대로 나와 있지 않은 집을 물어 물어 찾아가면서 교통수단도 모두 손수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하나로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정부의 무기직전환 방침도 무시한 채 우리를 무기직 전환 대상자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일하라고 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대전의 지자체는 기간제 무기직화를 지키지 않고 피해나가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우리들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 무기직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간호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문대상 가구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예방하였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누구는 채용하고 누구는 제외하는 선별적 고용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2년 이상 고용되어 일 해온 분들은 제외대상이 아니라 무기직전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이러한 꼼수를 부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사고로 전원을 연속고용하고 단계적으로 무기직 전환시행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방문간호사 남궁은하씨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방문간호사의 무기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며,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관계자는 "방문간호사업은 그 동안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타 기간제와 달리 수년 씩 연속 고용되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이들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근무경력은 소멸되고 올해부터 다른 기간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2년을 유예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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