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이마트 사태 대단히 문제 많다"
신계륜 위원장 "검찰수사까지 이뤄져야 할 사안"

[16일 국회 환노위] 의원들 질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중"

등록 2013.01.18 14:25수정 2013.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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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필요한 범위라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 위원장, 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마트 사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고용부장관이 직접 '사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책임 문제를 거론해 고용부 차원의 강도높은 근로감독 조사가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부터 '헌법 위의 이마트' 연속보도를 통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사찰하고 양대노총 사이트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등 이마트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폭로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측이 복수노조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총 가입 여부를 조회한 건 심각한 행위"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노동부 장관 얘기를 믿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신세계가 2011년 6월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워크숍 교육을 실시했고, 이마트도 당연히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세계가 만들어 놓은 지침을 이마트가 충실하게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원인을 제공한 곳은 신세계다, 신세계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필 장관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혐의가 있는 곳은 어디든 (조사) 할 테니 제게 맡겨 달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거듭 약속했다.

한편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이마트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화요일 <오마이뉴스> 첫 보도 이후 이마트 측으로부터 로비성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헌법 위의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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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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