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밀착체제, 각 부처는 알아서?

청와대 2실 9수석체제로 개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청와대 구성에 대해 '2실 9수석 체제'로 2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며 비서실 산하 9개 수석이 구성된다고 발표했다. — ▲**청와대 2실 9수석체제로 개편**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청와대 구성에 대해 '2실 9수석 체제'로 2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며 비서실 산하 9개 수석이 구성된다고 발표했다.유성호

새 정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조직의 숫자를 줄여 간결하면서도 중간 단계 없이 대통령에게 밀착되는 구조를 꾀했다는 점이다. 또 각 행정부처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도 바꿔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먼저 대통령실이라는 용어부터 비서실로 되돌려놨다. 기존의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바꾼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전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경호실을 경호처로 변경했다. 대통령실로 바꾼 이유는 "권위주의적인 명칭인 대통령비서실을 합리적으로 개칭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로 바뀌는 이유는 "비서실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 그동안 대통령실이 대통령 보좌 업무보다는 정부 부처의 행정에 간섭하는 일이 잦으면서 현 정부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 오히려 권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을 다시 본연의 업무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권한·규모 모두 줄이고, 중간 단계 없앤 밀착체제

청와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각 행정부처의 정책결정·집행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의 각 분야에 대해 대통령을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부처를 책임지는 체제로 변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비서관실과 대통령 사이의 구조도 단순화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이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 교육문화수석 등 경제 관련 분야를 관할하고 나머지 수석들은 대통령실장이 관할하며 업무를 조율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정책실장이 폐지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든 수석비서관들을 관할하게 됐다.

기획관 제도를 아예 폐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총무기획관과 인사기획관을 없애고 각 기획관 산하 업무를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꿨다. 기존 총무1·2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 통합됐다. 정책실장이 관장하던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 업무는 신설되는 미래전략수석실로 통합되고 대외전략기획관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의 중간층이 사라진다.

청와대 각 수석실의 업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중간의 조정단계를 최소화한 개편인 것. 이는 곧 각 비서실이 대통령 보좌에 충실해지는 동시에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를 직할하기 용이한 구조다.

중간단계들이 없어지는 만큼 청와대비서실 근무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분명히 비서관 자리와 정책실장 자리가 줄었고 기획관도 폐지됐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축소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관에게 산하기관 인사권 다 넘기겠다는 것"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인수위는 비서실장 산하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분야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을 맡고,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처와 국가기관 등의 장 인선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인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비서실장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 예상되는 대목인데, 박근혜 당선인측의 설명은 그 반대다. 한 당선인 비서실 핵심관계자는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은 장관들에게 산하 기관의 인사권을 다 넘긴다는 거 아니냐"며 "청와대에는 청와대의 인사가 있고, 장관들에게는 장관의 인사가 있는 셈이다, 큰 핵심은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 정책조율 ▲ 위기관리 ▲ 중장기적 전략 준비 등 3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당초 외교안보수석도 국가안보실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가안보실과는 별도로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 분과 인수위원은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안보정책실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청와대 내부 조직이 아닌 다른 형태로 상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