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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제4회의실, 항의 하는 주민들 ⓒ 이민선
"대한민국 다 재개발 안 한다는데, 왜 안양시만 하려고 해"
"니네 같으면 재개발 하겠냐 이 xxx들아!"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흥분해서 외친 소리다. 안양시 명학마을 재개발 예정 지구(안양8동 369번지 일원) 주민 약 100명이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안양시청 후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추정분담금 몰라도 되고, 찬성·반대 의견 물을 필요 없으니, 하루빨리 개발 예정지역에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추정 분담금'을 언급하는 이유는 안양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민 개인별로 추정 분담금을 통보 한 후,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해서 개발 반대 의견이 30% 이상 나오면 개발 예정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명학마을을 개발지역에서 해제시키기 위해 해제 동의서(권리자의 약 32%)를 안양시에 제출했고, 안양시는 절차대로 지난 10일,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 했던 것.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시키기 위한 법적(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3항) 절차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집주인)의 30%가 해제를 요청 하면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안양시가 제시하기로 한 추정 분담금을 신뢰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주민 신아무개씨는 "글자 그대로 추정치다,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올 게 분명하다"며 "분담금은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된 관리 처분 때나 알 수 있다, 그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조사해서 알려 준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안양시에 대한 불신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안양시를) 믿을 수 없다, 분담금을 낮게 통보해서 주민들 현혹시킬 수 있다"며 "또 설문지 문항을 두고 찬성이 많이 나오게 장난을 칠 수도 있고..."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주민들이 안양시를 불신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 일색으로 구성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아무개씨는 "예전에 도시국장을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현 도시국장·직전 도시국장과 뉴타운 추진 단장을 했던 사람 등이 심의 위원"이라며 "이 사람들 모두 개발 찬성론자들이다, 공무원들은 안양시 개발계획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불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가 제시한다는 '추정 분담금'의 신뢰성에 해당 공무원들도 의문을 제시했다. "어느 정도 신뢰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그때(실제 개발사업을 할 때) 경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추정을 하는 것이기에, 얼마 정도 될 것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해제 동의서 30% 내면 해제 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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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주민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 이민선
시청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은 오전 10시 30분께 안양시와 담판을 지어야겠다며 시청 4층 도시국장실로 이동했다. 시청 경비원들이 도시국장실 진입을 저지하자, 잠시 승강이를 벌이다가 제4회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명철 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양시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설전이 벌여졌다.
주민들은 "해제 동의서 30%만 받으면 해제 한다더니, 이제 와서 무슨 찬반 설문조사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김 국장은 "알 권리를 위해 추정 분담금 알려 주고 찬반을 묻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알 필요 없어! 그냥 해제 해!"라고 소리쳤다.
주민들은 오후 3시가 돼서야 자진 해산했다. 주민들은 해산하기 전에 안양시장을 만나겠다며 3층 시장실로 이동했다. 시장실로 들어가는 3층 철문이 굳게 닫혀 있자, 주민들은 철문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한편, 안양시 도시국 공무원에 따르면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제시하게 될 추정 분담금은 경기도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산출한다. 건물과 토지 대략 감정가와 인허가 수수료·공사기간·조합운영비·공사 예상기간 등을 조사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안양시에 항의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추정 분담금 산출 작업 주체가 누구이고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 할 것이냐'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서 내용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등의 질문 사항이 담겨 있었다. 또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 있는 개발찬성론자들을 즉각 해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명학마을 재개발 예정지구 면적은 8만1400㎡이다. 지난 2012년 정비계획수립(안)을 입안했고, 5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6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했고, 9월 18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9월 25일, 주민들 해제 신청에 따라 개발 사업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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