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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범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전해총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별다른 기능강화 없이 단순 부활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러차례 해수부 부활과 해양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또 해수부 본부의 부산유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부산 민심도 파고들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본 뚜껑은 달랐다. 22일 발표된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은 과거 해수부가 맡았던 해양·수산 정책에 해양관련 레포츠가 얹혀진 단순 부활로 결정났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가 빠지면서 제대로 된 기능 강화 효과는 없는 모양이 됐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업무 이관은 그동안 관련 업계가 요구해온 해수부 강화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오히려 부활하는 해수부는 원래 해수부가 맡아왔던 수산물 검역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겨주면서 핵심 기능을 잃게 됐다. 해양관련 레포츠 업무가 더해졌다고는 하지만 해양레포츠는 기존에 업무를 관장하던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별다른 비중이 없던 분야다. 때문에 해양 레포츠 분야는 인원의 이동 없이 업무만 문체부에서 해수부로 옮겨가는 형태에 그친다.
이러한 지적을 옥동석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여타 기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맞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분리됐던 관련 기능들을 한 데 뭉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해양 관련 업계·시민사회단체 "조선·선박금융·해양플랜트 분야 추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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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전국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한 모습. 이날 박 당선인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비롯한 해양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 유성호
하지만 기능 강화를 염원했던 관련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내 34개 해양관련단체로 구성된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전해총)는 인수의에 해수부 기능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전해총은 건의서에서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수부의 기능의 조정·강화를 요청했다.
전해총은 "해수부 기능에 조선·선박금융·해양플랜트 분야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며 "해운과 조선, 선박금융은 실과 바늘의 관계로 3개 분야가 융합될 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는 23일부터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미래 지향적인 강력한 해양부처를 만들겠다던 박 당선인의 약속을 믿었는데 단순히 시혜적인 부활에 그쳤다"며 "이런 상태라면 언제든 폐지 논의가 나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제 신해양수산부처추진연합 총재도 "해수부의 부활은 다행이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라며 "마지막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에 요청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는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도 단순 부활에 그친 해수부 부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오 총재는 해수부 부활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비해 크게 기대에 못 미친다"며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부가 갖고있는 기상청과 해상국립공원 괸리 업무도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를 초월해 해양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박 당선인이 강력한 소신을 피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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