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실천과 관련한 경제 제반 상황들을 챙기고 나섰다. '토론회' 자리였지만 인수위원회에서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대화의 대부분은 박 당선인의 '지시'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전날 열린 경제1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속기록을 공개했다. 200자 원고지 70매 가까운 속기록에서 박 당선인은 강력한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면서 관련 입법에 관한 '속도'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가계부채 해소, 하우스 푸어 문제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인수위원들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와 1차·2차·3차 협력사 간의 상생 인센티브 방안 등, 연대보증 폐지 등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이날 박 당선인은 그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재원 마련 방안 실현에 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다. 그는 "재정추계 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하는 식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재원마련과 관련해 비과세 감면의 일몰연장 금지를 언급하면서 "비과세 감면 같은 것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게 예외가 없다"면서 "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에 재차 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갖고 맨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한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나 실천을 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 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거론했다. 그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는 그 대신에 미래성장동력에 투자를 하라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