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은 28일 "'첫 여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 빈곤·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두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들어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선 후 구성한 인수위에도 여성·문화 분과를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여연 정책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여성정책 공약에는 여성빈곤·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본다"며 "차기 정부의 여성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다수 어려운 여성 삶 보듬는 '첫 여성 대통령' 돼야"
여연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OECD 국가 평균 64%에 못 미친다. 남녀임금격차 순위도 OECD 국가 중 1위로 여성의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 고위직 비율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약을 내놨지만,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여연의 지적이다.
또한 박 당선인은 지난해 논란이 된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 관리 강화 등 여성폭력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사후관리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뒀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여연은 "박근혜 정부가 고위직·상층 여성의 지위 향상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다수 어려운 여성의 삶을 보듬는 '첫 여성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 폭력을 사소하게 치부하는 사회 인식이 여성 폭력의 종식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 교육을 의무적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여연은 "한국의 성 격차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대통령 산하 '성평등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여성육아휴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여성 정책 공약 이행도 촉구했다.
여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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