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사면 받으면... 25일 만에 판결 뒤집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새누리당 전 의원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추진을 두고 시끄럽다.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29일 권력형 비리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금품 수수 문제로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의 형 확정 시기다. 홍사덕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홍 전 의원이 29일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법원 판결이 25일 만에 뒤집히게 된다. 이 대통령의 측근 특사 덕에 홍 전 의원도 '덩달아' 면죄부를 얻게 되는 셈이다.

홍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 논란이 본격 불거지기 이전부터 사면대상으로 언급돼왔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공언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돌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형 확정 이후에도 항소하지 않아 특사 의혹을 낳았다. 항소하면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때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 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도 이번에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2개월 만에 사면받게 된다. 항소심 당시 두 사람도 상고를 포기해 사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법조계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권 결단 필요"

단기 사면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2007년 12월 2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불과 나흘 뒤인 31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는 홍 전 의원의 특사 거론을 포함한 단기 사면 문제를 거세게 비난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부의 수장이 법원 판결을 단시간 내에 뒤집는 일이 반복될 경우 권력분립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인사들을 사면대상에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법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게 문제"라며 "비리전력이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등은 사면대상에 넣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사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도 "대통령 사면 제도는 법이 사회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신의 측근 보호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비리사범을 사면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한번 욕먹기로 결심하고 비리사범 사면을 강행하는 식의 특사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사면 등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국회 사이에 얽힌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이전부터 언급돼왔지만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이 마치 대통령 권한 축소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또 "그동안 여야 정치인들도 대통령 사면 혜택을 받아 왔다"며 "정치권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의사 표명이 실현되도록 정치권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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