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앞서 열린 국회, 4대 암초 넘을까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유성호

2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부터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무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순항을 기대하긴 어렵다.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바뀌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안보다 더욱 꼬여있다. 새누리당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원내대표 산하에 TF팀을 꾸려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 협의체 논의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등 여야 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들도 있다.

[쟁점①] 새누리당 의원도 반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 14일 통과될까?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댈 사안은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된 협상 테이블을 구성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국정기획조정위원으로 각각 활동중인 진영 의장과 강 의원이 참석하는 만큼 정부조직개편안 수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의 여성부·통일부 폐지안으로 한 달 동안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관련 TF팀을 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을 흡수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반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154명 중 9명이 서명하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130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했던 것과 상반된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신설로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도 당내 이견을 아우르는데 힘을 쏟고 있다. 박 당선인은 3일 삼청동 안가에서 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을 만나, "통상이 산업 부처로 간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②] 국무총리·장관 인선도 늦어지는데 청문회법 긁어서 부스럼?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이나 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되려면 인사청문회법 상 최장 20일이 소요되는데 박 당선인 측은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 인선조차 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취임식 전날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이후 장관 각료 명단을 발표하면 취임 이후에나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역시 취임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18일에 조각 인선 결과를 발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취임식 이후에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원내대표 산하에 TF를 구성해 청문회 대상자의 신상 및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향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낙마' 상태에 빠졌고,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휘말려 자진사퇴를 택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식 해법'이다.

박 당선인도 "(현행 인사청문회는)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너무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새롭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런 제도보완을 이번 조각 때 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의 중간 개각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사전 검증 실패'를 강조하며 청문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흡, 김용준 등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청문회 제도 수정을 이야기하는 박 당선인과 여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적격자들을 국가중요직책에 천거한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엉뚱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청문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술 마시고 벌어진 취중난동 사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음주문화를 처벌하자고 나서는 것"이라며 "술이 아니라 취중범죄를 벌인 사람이 문제이듯, 부적격인사 추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인사권자의 책임이지 청문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쟁점③] 여야 속내 다른 쌍용차 여야 협의체, 국정조사 불씨 살아있어

쌍용차 문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조작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당초의 국정조사 요구에서 여야,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2+3 협의체' 구성으로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현재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쌍용차 기업노조까지 포함한 '2+4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해 난항에 부딪혔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된 노사정 구성 방식을 모두 배제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당사자들을 여야 협의체가 중심이 돼 만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활동시한도 5월 말까지 잡았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구성 합의에도 쌍용차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이가 너무 커 제대로 활동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여전히 당론으로 고수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원칙이지만 민주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는 방어적 태도다.

이런 입장차는 여야 협의체 참여 위원 선정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 다음날인 1일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 등 총 세 명을 여야 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참여 위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쟁점④] 해묵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이번에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활동키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역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현 정부는 물론 전 정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민주당은 현 정부만 대상으로 할 것을 각각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들만 선정하고 '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정부 모두 포함시키며 특위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전·현직 정부를 모두 조사대상에 넣기로 구두합의했지만 구체적 대상을 놓고는 정치적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도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거센 기싸움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이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권재진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총리와 비서실장을 지낸 이해찬 전 대표와 문재인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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