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씨 외에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가 발견되었고, 국정원의 태도 또한 미심쩍기 때문이다. 경찰의 말 바꾸기와 담당 경찰관의 인사 조치 역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5일 ''국정원여 사건' 의문의 남성 드러나'라는 기사를 통해 여직원 김모씨 외 일반인 명의의 아이디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공무 수행'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잃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8대 대선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에게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린 또 다른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보배드림'과 '뽐뿌'에서 김씨가 각각 사용한 아이디 2개 중 1개는 자신명의지만 나머지 하나는 일반인 남성 이모씨 이름으로 생성된 아이디였다"며 "일반인 이씨의 존재가 드러나며 김씨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국정원 주장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경찰의 아이피(인터넷상 컴퓨터 고유주소) 추적결과 김씨와 이씨가 글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한 장소는 달랐지만 이씨의 아이피와 같거나 비슷한 아이피가 수십 개나 추가로 검색됐다"며 "김씨와 연관된 이씨, 이씨 주변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아이피로 미뤄 오히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시도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불법 자인...국정원법 위반"
국정원의 '공무 수행'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는 5일 '국정원 불법 자인한 꼴…직원 '댓글활동'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기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댓글 달기를 '공무 수행'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문재인·이정희 후보의 발언을 비방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거론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왜곡' '은폐' 의혹을 부인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보면 자유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대선 관련 어떠한 댓글의 흔적도 없다"에서 "글을 올린 흔적은 있지만 사적인 내용이다"로, 최근엔 다시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회 이슈 등과 관련해 120개의 글을 올렸다"로 말을 바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해 의혹을 사기고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행된 인사가 혹시 '축소' '은폐'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민면 사법위원회 위원)는 "통상적 정기 인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조치는 관례상 없었다"며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철저하게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이 김씨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차원이었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은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코 감추어지거나 덮일 수 없는 국민의 의혹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의 의지박약으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며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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