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목) 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높은 교복값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비는 증가하고,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며, 변형 교복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의원인 저는 '교복공동구매' 및 '교복물려주기'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 자리에서는 '서울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초안)'에 대한 의견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나 보완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교육청이나 구청, 학교 등에서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희 학부모(영림중)가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며, 뒤를 이어, 김명진 팀장(송파구청 클린도시과)이 '교복은행(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일환)'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신예진 학생회장(가산중학교)이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교복공동구매' 및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치른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후, 발제를 맡은 강혜승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복 및 체육복 공동구매를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교복을 단순 소비재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추진하여 교복 공동구매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도 디자인과 품질 향상,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발제할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에는 박영민 교사(전교조/구로중), 박진훈 생활지도부장(교총/고대부고), 이채은 학생(세화여고), 김인수 기획실장(중소교복업체), 김영삼 장학사(서울시교육청)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박영민 교사는 "현 체제와 같이 교복이 공급되면 대형교복업체의 가격 담합과 횡포는 계속 될 것이다"라며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학생교복을 개발하고 보급하면 교복업체 담합도 근절하고, 중소기업체도 참여 가능하고, 학부모교복공동구매위원회도 불필요하다"라고 교복생산과 분배의 방안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진훈 생활지도부장은 "너무 낮은 가격에 중점을 두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품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최대한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며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추후 A/S를 고려하여 가급적 학교와 근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채은 학생은 "교복을 직접 착용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한 결과, 모든 공동구매 교복이 그렇진 않겠지만, 개별로 구매한 교복과 공동구매교복과 품질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공동구매교복도 개별교복과 품질 차이가 없어야 하며, 그래야 개별 구매하는 학생들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덧붙여, "교복공동구매 선정에 학생회가 참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을 때, 더욱 호소력 있고, 접근성을 갖춘 정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학생 참여 측면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김인수 기획실장은 "교복시장은 전형적인 중소의류봉제업체의 산업이었으나 메이저 브랜드 교복회사가 출현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존 중소교복업체가 폐업하거나 전업 또는 도산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이다"라며, "교복공동구매가 사회적 배분의 이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교복공동구매가 시행될 수 있는 여유있는 기간과 홍보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업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장학사는 "교복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복공동구매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동구매 실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구매를 흔드는 덤핑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고, "교복나눔운동은 단위학교 및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면 한다"고 교육청의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복공동구매 및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교복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제로 여기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교복값의 거품을 빼고, 교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학교나 교육청, 구청과 시의회가 교복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교복공동구매가 단위학교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이면서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들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복처럼 입을 수 있는 생활복 착용이나 입학 후 한두 달 정도 지난 후 교복을 구매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하고, 더 나아가 적정 교복가격 입법 추진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복나눔운동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복나눔운동도 이제는 구청과 학교와 교육청과의 더욱 긴밀한 정보공유, 연대와 협력관계 속에서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로인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이 경감되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 재활용, 환경보전, 기부문화 확산, 공동체의식 함양 등 산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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