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무기 징후 시, 사전 파괴가 최선"

▲김관진 국방장관이 12일 오후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남소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핵무기 선제 타격론에 대해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고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 파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핵 임박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를 재확인 한 것이다. 당시 정 합참의장은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걸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선제 타격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예방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0%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정확한 위치를 탐지해 타격하기까지 한미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라며 "자체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 전략이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도 김 장관은 "예산을 증액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재차 '예산 증액'을 강조하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자꾸 (국회가) 주면 좋다고 하는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계획이 있냐"며 "예산이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소통해 추경을 받아오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북 핵실험 계획, 11일 오후 10시에 알아

김 장관은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발표한 에 대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전문기관이 평가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소령화·경량화를 이뤘다면 추가적인 (핵무기) 제작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작 시점은 (소형화를 이룬) 시점으로부터 전반적인 미사일 제작 능력까지 평가한 뒤 산출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산출할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을 경우, 탄두를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그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빠르면 2년, 4~5년 걸린 나라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핵 실험에 플로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탐지가 안 된다"며 "미국 정찰기가 누출된 방사능을 포집해 분석하면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가로 핵 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는 몇 차례 한 경우가 있어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하루 전인 11일 오후 10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북한이 어제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이를 바로 알려 오후 10시에 알았다"며 "나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통보가 있었던 이후 대비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국방위, '북 로켓 발사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한편, 국방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북핵 실험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정부를 향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북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개발을 중지시키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등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야 간사는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있어 정보력 부족 등으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으나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는 로켓 발사를 제때에 탐지했는데 무슨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균형에서 벗어난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사실확인도 안 된 것을 넣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사일이 본체에 장착돼 있던 사실을 국방부가 어제 오후에 확인하고서도 언론의 오보에 대해 사실대로 정정해주지 않아 결국 국민들이 정부의 안보불능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며 결의안에 정부 태비태세 미비점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간사들이 문구 재조정에 들어갔고, 최종 채택된 결의안에는 "정부는 상황관리 관련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문구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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