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불법경품 최고 45만 원 어치 제공

등록 2013.02.20 15:40

수정 2013.02.20 15:41

중앙일보 일선 지국이 최고 45만 원 상당의 불법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은 2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60개 지국(각 20개 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60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9개 지국(98.3%) 모두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일보 지국과 조선일보 ○○지국의 경우 각각 45만 원과 42만5천 원 상당의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민언련이 2002년부터 실시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 조사 이래 '최고액의 불법경품'이었다. 한편, 신문고시를 준수한 동아일보 ○○지국은 "경기가 안 좋아 경품을 줄 수 없다"며 구독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2013.2.18~19)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2004년 말 96%에 이르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2005년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5.6%까지 급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단속 의지가 약화되자 신문고시 위반율이 2005년 10월에는 67%, 2006년 3월에는 신문신고포상제 시행 이전으로 후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 실태 변화 추이(2005.4~2013.2)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렇듯 신문시장의 불법경품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인다면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신문시장의 불법·탈법을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가하면 끊임없는 무력화 시도로 신문시장 혼탁상 을 방임하고 나아가 부추겨 왔다. 이는 정부와 공정위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지국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신문고시를 비웃듯 불법경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독자를 매수하는 불법경품이 만연해 있는 이상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하루라도 빨리 혼탁해진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일선 지국의 불법경품 제공 단속 ▲지국을 불법경품 경쟁으로 내모는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 횡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최민희 의원은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와 공정위가 공정경쟁이 가능한 신문시장을 만들기 위해 '신문고시'를 엄격해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