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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당 지도부가 야당만 설득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야당 탓만 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IPTV·뉴미디어·방송편성권·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으로 꼽으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발목 잡기'로 깎아내리는 당의 분위기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정 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야당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을 짧은 시간 만드느라 새누리당의 의견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초기 이런 일이 벌어져 심히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새 정부의 기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끝없는 힘겨루기에 나서게 된 데에는 인수위원회의 '불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는 야당만 설득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방통위의 기존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을 두고)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 된다, 새누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국회와 정부를 정상화 시키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5선의 정의화 의원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정당답게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당 지도부나 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쓴 소리'에 합류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일부 새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을 향해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용퇴해서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금전적인 탐욕이 전관예우 같은 고위직 부패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꼭 해야 할 신뢰를 통한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귀환한 문재인, 리더십 발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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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자료 사진) ⓒ 남소연
반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역시 새 정부의 '정상 가동' 지연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며 압박을 가했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 (대선 당시) 거대 야당으로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달라"며 문 전 후보까지 무대로 끌어들였다. "민주당도 총·대선에서 통신·미디어·콘텐츠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했는데 대선 패배 후 입장을 바꿔 방송·통신 분리를 주장한다"는 얘기의 연장선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미디어분야 공약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 보장,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송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최대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즉,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계없이 문 전 후보까지 끌어들여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은) 5~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방송통신융합 부문을 깨우고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과거의 기준으로 소수의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발목을 안 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만 해도 5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잡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발목잡기다, 5년 전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관 내정자를)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인격살인을 예사로 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는 국회나 야당의 권리가 아닌 의무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기반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여야 간사로 내달 6일 합의했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전날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몸통과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손목을 잡고 본회의장을 가고 싶은데 이런 상태라면 손목이 몸통과 같이 움직일지도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행태는 초법적 행태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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