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나 홀로 인사가 빚은 참사... 소꿉장난인가"

등록 2013.03.19 14:33

수정 2013.03.19 14:33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자진사퇴하는 후보자들도 잇따르는 난맥상이다.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촌평할 정도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19일 트위터 등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한마디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대통령 인사가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를 비롯해서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까지 아홉 번 사고가 났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사퇴할지 알 수 없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가 빚은 참사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인사사고를 막는 길은 대통령이 이제부터 공조직을 통한 객관적 인사검증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에 신설된 인사위원회,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구성. 인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데 뭐 하자는 것인지..."라고 혀를 차며 "국가운영이 소꿉장난인가?"라는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의 사퇴는 완전 코미디"라고 힐난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도대체 작동은 하는 건지..."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기본적 검증도 없는 부실 인사…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면 최소한 돈벌이에 성공한 사람과 공직자로 적임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이가 없네"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쓰는 폭이 좁으면 사고가 납니다. 검찰, 관료, 육사 출신으로 채워진 박근혜 내각, 시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이 3일 만에 사퇴한 이유는 공직 맡으면 보유주식 매각이 의무화 돼 있는 걸 몰랐다고. 이쯤 되면 인선은 대충! 수락은 즉흥! 인사는 만사라는데 새정부 인사는 '망'사로군요"라고 힐난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이 자기 보유 주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퇴했습니다.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모르고 임명한거나 수락한 사람이나 어처구니없네요. 중기청장이 이리 가볍게 인사해도 되는 자리인지 밀실 수첩 인사가 만들어낸 웃지 못 할 해프닝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뉴스Y '뉴스 1번지'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든 모든 면에서 독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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