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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21일 오전 부산진구의회 앞에서 부산진구의회 속기록 조작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석연치 않은 예산안 통과와 속기록 수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산진구의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상임위 심의 없이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 것도 모자라, 속기록까지 추후에 수정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관련기사- '50억 집행 위해 속기록 뜯어고친 구의회 '논란'')
21일 열린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 문제를 처음 알린 최진규 의원은 "2회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상임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월권행위를 넘어 의원의 예산심사권을 탈취해 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원인무효행위로서 법원에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화상으로 예결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측의 변명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전화로 심의를 할거면) 의원들이 의회에 나올 필요가 있나"며 "의안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도 일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예산은 총 49억 3700만 원으로 전체가 시설 보수 공사나 신축 공사 등을 위한 토목비용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래영재보육선터 건립 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에서는 17억 7000만 원 가량이지만 본회의에서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이 별다른 심의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구청 내 시설물인 대강당과 에너지 절약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보수공사에도 전체 예산의 1/10에 달하는 4억 7200만 원이 잡혔다.
"부산진구민 기만하는 행위"...구의회 측 "사과성명 내겠지만 재심의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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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열린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부산진구의회
시민단체들은 부산진구의회의 이같은 예산안 통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임시회에 앞서 부산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누락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용처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그것을 마치 의결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은 부산진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참여연대는 예산안 통과와 속기록 조작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구청 사이에 묵인과 협력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선 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군가의 지시와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해당 예산의 집행 중단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구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의회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진수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구민들이 의회가 큰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는 등 사실보다 문제가 확산되어가고 있어 의원 간담회를 거쳐 사과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일부에게 요구하는 예산안 재심의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인 만큼 재심의까지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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