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예정대로 2015년말 목표 추진"

▲ 4월 1일 용산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방부ㆍ국가보훈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 청와대

[기사 보강 : 1일 낮 12시 17분]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방부와 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전시 상태 돌입을 선언하는 등 최근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군이 국민 안위를 지키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단축과 관련해 김 장관은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계획은 5년, 장기는 10년 이후에 현실화'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임기내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국방부 2013년 업무보고 4월 1일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 ⓒ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각 군 현장 근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호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 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을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북 핵 및 미사일 위협 무력화

김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핵 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력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대상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차기 전투기 사업(FX), 대형 공격헬기 사업(AHX),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대비태세 구축 국방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지원을 받아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김 장관은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4월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선 승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과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 및 제도개선을 위한 '3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병사 봉급 2배 인상 추진

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안에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는 당초 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인해 안보 태세 점검이 중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날로 앞당겨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김관진 장관, 백승주 차관, 정승조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기무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38명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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