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리스크 우려에 현오석 "비상수단 쓸 정도 아니지만..."

등록 2013.04.08 16:16

수정 2013.04.08 16:3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근 북한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가 전과 다르다"면서 "이같은 긴장상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아직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금융시장 등에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영향은 북한 리스크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상황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향후 북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경제 비상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가동할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웠다. 그는 "(북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얼마나 집행할지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비상수단까지 가동할 정도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북한이 사실상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당분간 좀더 지켜보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대비책 강구... 추경 규모는 정책 조합에 따라 달라질 것"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향후 (금리 등) 여러 정책적인 조합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그는 "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재정과 금융, 부동산 등 여러가지 조합된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의 4월 금리 결정은 오는 11일에 이뤄진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일본 엔화 약세정책에 따른 수출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본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현 부총리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거나 시장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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