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박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위협을 이기는 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심 최고위원은 11일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핵 안보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한다"며 "기존 재래식 무기가 통하지 않는 절대무기인 핵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통한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사태 이후, 보수우익 '단골매뉴'로 심 최고위원 주장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자발적인 탈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의 폐기 등 모든 선택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일보>는 11일 '전술핵 재배치 가능하다'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한미, 전술핵 재배치 6월까지 결론' 제목 기사에서 "미국 의회가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사실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현실적인 카드로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전 <월간조선> 대표인 조갑제씨 같은 경우는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 부쳐에 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조씨는 11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자유통일과 일류국가로 가는 길의 걸림돌은 북핵' 제목 칼럼에서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며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 거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핵무장이 사대주의를 넘어서는 계기가 된다는 황당 주장입니다.
그럼 정말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할까요? 1991년 9월 미국과 구소련은 항공기 탑재를 제외한 전술핵 폐기를 합의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럽 6개 나토회원국에 180발, 미국에 300발 정도가 있습니다(3월 2일 '전술핵과 독재 핵개발은 환상이다' 참고).
'전술핵 재배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까지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반도 비핵 5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8일 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적어도 한반도 남쪽은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NPT탈퇴와 핵무기 개발에 나섬으로써 1차 북핵위기가 터지면서 1994년 봄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자 보수세력은 끊임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주장에 보수언론도 비판적입니다.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이 기자는 지난 3월 2일 '전술핵과 독자 핵개발은 환상이다' 제목 칼럼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론은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안심이 안 되니 우리 스스로 핵무장하자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의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실현 가능성 없음이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술핵의 운명은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한국이 요구한다고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해 전술핵은 한미 양국만 합의한다고 실현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으로 노벨평화상을 미리 받았다"고 해 평화상 받은 오바마가 한국 보수세력 주장을 들어줄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군축·비확산 담당관은 한국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면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일부 한국인들의 헛된 희망을 자극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참고로, 게리 새모어는 지난 2011년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하면 응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8일 <중앙일보>는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Gary Samore·사진)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26일 (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전술핵 배치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고, 청와대 역시 "전술핵 재배치 요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보수세력은 전술핵 재배치를 바랐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됐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수세력은 전술핵 재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데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남쪽 하늘에 전술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공격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전술핵은 평화를 가로막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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