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대체 어느 정도 길래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는 것일까. 또 앞으로 불평등 심화가 지속한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날 현상은 무엇일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신광영 중앙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신 교수는 세대 간 불평등의 프레임, 특히 20대와 50대의 대립구도 프레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대와 50대는 서로 대체 가능한 노동이 아니기에 동일한 대립 선상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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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50대의 세대갈등은 잘못된 시각"
"(세대 간 불평등을 강조하는 시각에 대해) 세대 간 불평등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청년세대의 고통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장년세대가 청년세대의 것을 부당하게 뺏는 것은 아니다. 조기·명예퇴직으로 장년 세대 역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정규직 일자리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80년대 후반 유럽에서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자 20대와 50대의 대립구도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정년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심화됐다.
청년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얻는 일자리와 정년을 맞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자리는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랐던 것이다. 오히려 노령기 불안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다시 정년을 67세로 늘렸다. 20대와 50대를 동일한 대립 선상에 두고 갈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맞벌이 증가가 불평등 키운다? 제도마련 필요"
"(맞벌이 증가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같은 교육수준을 이룬 직종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이 남녀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가구 소득 중심으로 볼 땐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것과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세는 부부별산제인데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마련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강력범죄 4배 늘고 자살률 1위"
"(불평등 심화속도가 빠르면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강력범죄가 IMF 전에 비해 4배 정도 늘었다. 먹고살기 어려우니 절도나 폭력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자살이 급격히 늘어난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고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8배 정도이다. 돈 없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니 자살하는 것이다.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심적 변화를 연구해보니 처음에는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다가 2~3개월이 지나면 자기로부터 원인을 찾으려는 것으로 심리가 변화했다. 그다음 '쪽팔림'에 친목모임이나 가족모임을 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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