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노사가 특별교섭을 벌이지만 진전이 없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사 대표들은 6일 '6차 특별교섭'을 벌였는데, 아직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23일 '한달간 폐업 유보'하고 '대화 재개'에 합의한 뒤, 그 다음날부터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매주 세 차례(월·수·금) 교섭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노측에서는 최권종 부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 나영명 정책실장, 박진식 진주의료원지부 부지부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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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긴급 임시회가 4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심의 유보'를 촉구했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바람을 담은 글을 고무퐁선에 쓰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진주의료원 정상화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차 교섭 때 노측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이란 자료를 제시했고, 사측은 5차 교섭 때 답변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은 5차 교섭에서 밝힌 입장을 그대로 담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노측은 '사측 답변 대부분이 '정상화 이후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정상화가 뭘 의미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사측은 '노조 측이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측은 "노조 측에만 획기적인 경영개선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경상남도와 사측에서 준비한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측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 3대 방안, 3단계 절차'를 제안했다.
'3대 원칙'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정상화한다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한다 ▲현재 남아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와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 당시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를 보장하면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
'3대 방안'은 ▲서부경남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사업을 조사·연구·토론하여 확정하고 ▲노사, 보건복지부, 경남도, 경남도의회, 진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며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부실, 부정비리, 방만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투명·효율·책임성에 입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3단계 절차'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과 3대 방안에 대한 합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남아있는 환자진료+부분휴업) ▲진주의료원 정상화선언 및 본격적인 가동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측에서 제안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 방안, 절차'와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9차 교섭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교섭에서는 경남도 공무원 6명이 진주의료원으로 파견발령 난 것과 관련해, 노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정리팀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파견발령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사측은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직원 15명을 파견요청 했는데 최종 6명이 파견 발령이 났고, 업무의 효율적 파악을 위해서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노측은 "명예퇴직·조기퇴직자를 재계약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질문했는데, 사측은 "재계약은 없다. 업무파악과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인력(11명 정도)을 한 달 정도 일용직으로 계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7차 특별교섭은 8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7~23일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시위, 광화문 촛불문화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7일부터 23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보건복지부 항의 릴레이 1인 시위'와 '광화문 촛불문화제', '대시민 선전전'을 벌인다. 경남도의회는 5월 9~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인데, 경남도에서 제출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룰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운동본부는 "지금은 노동조합과 경남도의 대화가 진행중이다"며 "그럼에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실한 대화보다는 악의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중상모략을 펼치는 등 진주의료원 폐업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정부(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 당국의 비상식적 행태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팔짱끼고 관망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며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이 강제 퇴원과 전원으로 사망하는 등 비극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진영장관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하루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의협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환자 인권 침해와 건강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인의협은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의미있는 조사도 수행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했다"며,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의 상당수가 건강상 악화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은 경남도로부터 민간병원 이송시 약제비 및 의료비 추가액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증언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환자들의 인권유린과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끼친 악영향을 보며 조속히 문제해결을 지시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양심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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